2025년부터 만 5세 의무교육 추진하겠다는 이낙연...잘 될까?
2025년부터 만 5세 의무교육 추진하겠다는 이낙연...잘 될까?
  • 윤장섭
  • 승인 2021.02.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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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응하는 신복지 신복지제도 구상 가운데 하나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집권여당인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교육 불평등 안고 학교가는 일 없도록"하겠다며 신복지제도 구상 가운데 하나로 만 5세 어린이에 대한 의무교육을 ’2025년까지 초등학교 입학 1년 전부터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2030년까지는 만 5세 이상 어린이에 대해 의무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신복지제도 구상 가운데 하나로 만 5세 어린이에 대한 의무교육을 ’2025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사진=방송 캡처)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신복지제도 구상 가운데 하나로 만 5세 어린이에 대한 의무교육을 ’2025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사진=방송 캡처)

이낙연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응하는 신복지제도를 착실히 준비하겠다"며 국민 생활의 적정 기준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가 제안한 소득, 주거, 고용, 보육, 의료, 돌봄 등 8개 분야의 신복지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2012년부터 만 5세 무상 누리과정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사립 유치원과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자부담을 해야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세계 38개 나라가 만 5세 의무교육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도 최소한 2025년에는 만 5세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준비해야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3월 1일부터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이 실시되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만 5세 어린이들에 대한 의무교육이라며 취학 전부터 아이들이 교육불평등을 안은 채 초등학교에 시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만 5세 의무 교육으로 가기 위해선 국공립유치원의 확충이 필요하고, 사립·민간 어린이집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밀했다. 이어 사립이나 민간 어린이집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에게 교원 자격을 드리느냐 하는 사회적 합의나 준비 과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만 5세 어린이에 대한 의무교육에 이어 “아동수당을 중장기적으로 18세까지 주고 싶다”는 의견도 비쳤다. “1단계로는 만 12세, 초등학생까지 아동수당을 주겠다”는 것,

한편 이날 이 대표는 만 5세 어린이에 대한 의무교육외에 신복지제도 구상 가운데 하나인 공공일자리 부분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취업자 수가 98만명 줄고 실업자가 늘었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민간 일자리와 공공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환경오염 문제와 잇따른 산재사고가 발생한 포스코를 겨냥해 "무책임한 태도가 계속돼 분노한다"면서 최대주주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작동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끝으로 경제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 "기업활력법과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 등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해 경제를 살리는 불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환경오염 문제와 잇따른 산재사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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