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시 산하기관 공공차 100% 전기·수소차 구매...295대 보급
보조금 차등 지원...6천만원 이상~9천만원 미만 50% 지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정부의 친환경 정책 일환으로 올해 친환경 ‘전기차’ 11,779대가 보급된다. 서울시는 시비 1,419억 원을 투입해 올해 11,779대 전기차를 추가 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전기차 보급을 시작한 이래로 연간 보급물량 중 가장 큰 규모다. 시의 전기차 보급은 지난 12년 간 31,029대에 이어, 올해 11,779대가 추가되면 4만대를 돌파하게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구‧시 산하기관 공공차는 올해부터 새롭게 구매하는 차량 100%를 친환경차량으로 295대를 보급한다. 코로나로 배달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커지고 있는 이륜차와 화물차도 전년 대비 각각 약 2배, 1.5배씩 확대 보급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전기화물차 보급물량의 10% 이상을 중소기업 생산 차량으로 보급한다.
올해 보급물량 총 11,779대는 ▴민간(개인‧법인‧기관) 부문 11,073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부문 411대 ▴시·자치구 공공 부문 295대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5,231대 ▴화물차 2,105대 ▴이륜차 4,020대 ▴택시 300대 ▴버스 123대다.대중교통 분야 보급물량 중 민간 부문에 보급될 택시 300대, 버스 111대 등 총 411대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하게 된다.
시는 차종별·부문별 보조금 지원 내용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먼저, 전기승용차는 올해부터 차량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차량가격 6천만 원 미만은 보조금 전액(국‧시비 최대 1,200만원), 6천만 원 이상~9천만 원 미만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9천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기승용차는 민간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 지침에 따라 보급물량의 40%를 별도 배정한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일부 법인의 독점을 막고 개인의 구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 구매 대수를 총 10대로 제한을 두었다.
전기이륜차와 대형 전기승합차(버스)의 경우 사재기, 이면계약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방지를 위해 구매자의 자부담률을 높였다. 전기이륜차의 경우도 보조금의 40~50%를 내도록 신설했고, 대형 전기승합차(버스)는 차량가격 중 최소 1억 원을 자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업무용 승용차량을 신차로 구매 하거나 임차할 때 전기·수소차를 의무 도입하도록 했다. 시는 차량보유대수 5대 이하의 공공기관에서 신규 차량 구매 시 친환경차를 의무 구매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조례를 지난해 개정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앞서 서울시는 친환경 자동차 의무구매 예외(차량보유대수 5대 이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개정했다.
이밖에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70만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노후된 5등급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할 경우 100만원, 국가유공자·장애인, 다자녀가구인 경우 50만원을 추가 지원된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 후 전기이륜차로 전환할 경우에도 2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이 외에도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받는다.
구매 보조금은 차량 성능,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지급하기 때문에 차량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참고로 '20년 말 기준 누적 등록된 전기차는 전년 대비 56.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유차는 1.2%, LPG는 5%는 감소했다. 한편 올해 보조금 신청은 23일(화)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하면된다. 다만, 전기이륜차의 경우에는 3월23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엄의식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37%, 온실가스 배출원의 19%를 차지하는 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도 전기차 확대 보급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기차는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탁월한 만큼 친환경차 보급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