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상조 정책실장 전격 교체...후임은 이호승 경제수석
靑, 김상조 정책실장 전격 교체...후임은 이호승 경제수석
  • 윤장섭
  • 승인 2021.03.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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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논란이 경질의 이유...임대차 3법 시행되기 이틀 전 세입자와 계약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전격 경질됐다. 청와대는 전셋값 인상 폭을 제한하기 직전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대폭 올려 논란이 제기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교체했다. 후임에는 이호승 경제수석이 임명됐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전격 경질됐다.(사진=중앙뉴스 DB)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전격 경질됐다.(사진=중앙뉴스 DB)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28일) 언론들리 대통령비서실의 김상조 정책실장에 대한 전셋값 문제를 지적하자 하루만에 김상조 실장을 전격 해임했다. 언론들이 지적한 것은 김 실장은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의 시행 직전에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대폭 올렸다는 것,

지난해 7월 29일,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했다. 이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이루어진 것,

임대차 3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계약 갱신 시 전월세를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임대차 3법 시행전에 전세보증금을 대폭 올려 계약을 갱신한 것이다. 최근 LH사태로 궁지에 몰린 정부의 입장에서 김상조 실장의 임대차 3법의 논란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경질이라는 카드를 선택했다.

김 실장 역시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할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게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2·4 부동산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대통령을 모신 비서로서의 마지막 역할”이라며 경질에 따른 의견을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해 12월 30일에도 검찰개혁 갈등 등 각종 국정 난맥상이 이어지자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종호 민정수석과 함께 사의를 밝혔다. 그러나 당시 문 대통령은 김 실장의 사의를 반려한 바 있다.

한편 29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했다"며 "이호승 정책실장은 경제 등 정책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균형감각이 있어 집권 후반기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포용국가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했다.(사진=방송 캡처)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했다.(사진=방송 캡처)

이호승 후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거쳐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근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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