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백신 지원…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바이든 대통령,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하기 위해 협력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고위급 전문가 그룹을 발족

미국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21일(현지시간)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남북·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회담 후 이런 내용을 담은 '한미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두 정상은 성명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그리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동북아 안보와 관련해서는 "한미의 합동 군사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공유했고,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문구를 공동성명에 담았다. 또 대중국 견제 안보협의체로 평가되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협의체 '쿼드'에 대해 한미 정상은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미정상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과학자, 전문가 및 양국 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고위급 전문가 그룹을 발족할 것이라며 국제 보건기구에 대한 기여 금액을 상향하겠다는 내용도 성명에 반영했다.

양국 정상은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폭력을 규탄하고, 한국계 미국인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협력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가진 백신개발 능력과 한국이 가진 바이오 의약품 생산능력을 결합해 백신 생산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백신을 전 세계에 더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인도 태평양 지역의 백신공급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도 백신의 안정적 확보에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주요 백신 생산 업체와 한국의 첨단기업 간 협력을 통해 백신의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은 소통하며 대화·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법을 모색할 것이다.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며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대북특별대표에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임명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모습.(사진=연합뉴스TV방송캡쳐)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모습.(사진=연합뉴스TV방송캡쳐)

동시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목표에 대해 어떤 환상도 없다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역시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양국은 또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도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미사일지침 종료는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뜻으로, 이로써 한국은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

경제분야 협력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등이 이번에 총 44조원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밝힌 것에 감사를 표하며 경제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해외 원전시장의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문 대통령은 덧붙였다.

동북아 안보와 관련해서는 한미의 합동 군사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공유했고,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문구를 공동성명에 담았다.

또 대중국 견제 안보협의체로 평가되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협의체 '쿼드'에 대해 한미 정상은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정상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과학자, 전문가 및 양국 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고위급 전문가 그룹을 발족할 것이라며 국제 보건기구에 대한 기여 금액을 상향하겠다는 내용도 성명에 반영했다. 양국 정상은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폭력을 규탄하고, 한국계 미국인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협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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