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고동락 민생실천 프로그램" 일환 ‘일자리’ 주제
이번 정책간담회는 <동고동락 민생실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주를 ‘일자리’를 주제로 진행되는 간담회로, 지난 3월 29일 민주당 지도부가 한국노총을 방문 정례적이고 상시적인 간담회를 갖자는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열린 2차 정책간담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측에서 손학규 대표, 이미경 의원, 원혜영 의원, 정장선 사무총장, 박영선 정책위의장, 김동철 비서실장, 이용섭 대변인, 홍영표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고, 한국노총 측에서는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 유영철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한광호 사무총장, 김동만 상임부위원장, 이상원 부위원장 등 노총 중앙 지도부와 최두환 IT사무노련위원장, 백영길 식품산업노조위원장, 이종환 해상노련위원장, 김문호 금융산업노조위원장, 조영철 외기노련위원장, 변재환 금속노련위원장, 유제욱 사립대연맹위원장 등 소속 산별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손학규 대표는 “3월에 정책간담회를 갖고, 다음달 재보궐선거를 치렀는데 한국노총의 많은 분들이 현장에까지 와서 도와줘, 당선되는데 도움을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손학규 대표는 “사회 곳곳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특권과 반칙이 심해지는 사회에서 노동의 존엄을 지키고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데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손학규 대표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고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노사 관계 선진화가 노동조합의 무력화와 노조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재벌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정리해고를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학규 대표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과 지위는 보호돼야 한다.
제일은행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노동조합 지키는 일에 함께 하겠다”면서 “이용득 위원장께서 다시 취임하고 한국노총이 더욱 더 활력 있게 움직이고, 노동조합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역할을 해온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노동기본권의 확보를 위해서, 노조의 역할을 제대로 정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면서 우호적 협력 관계가 되도록 민주당이 더 큰 역할을 수행하겠다.
함께 잘사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노총의 관심사항과 요구사항을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 이러한 자리가 한국노총과 우리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고, 주요 일정에 대해 당차원의 협력 체제를 만들어나가겠다. 여러 산별위원장께서도 따뜻하게 맞아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은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의 한국노총 방문 환영한다. 자주 뵈니 신뢰도 쌓이는 것 같다. 오늘은 산별 위원장들도 참여했다. SC제일은행, 한진중공업, 외환은행 등 당면현안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노총측은 요구사항으로 △전임자, 복수노조관련 노조법 문제와 개정 요구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시간제근로자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반대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근절 △최저임금제도 개선 △정년 60세 법제화 요구 △고용보험기금과련 현황 및 요구에 관한 의견을 표명했다.
이어 주요 현안 과제로 △공기업 초임삭감 등 공기업정책 △SC제일은행 파업 △외환은행 매각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 △선상부재자투표제도 법제화 △운송비용의 택시노동자 전가 문제 △고속도로관리공단 재계약 거부 등의 현안 문제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과 △최고위급 회의 △고위급 회의 △정책협의 △실무집행 회의등 급별로 정책협의회를 상설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손학규 대표는 긍정적 의사를 표시했다.
한국노총측의 주요 현안 요구에 대해 홍영표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전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 여론을 모아나가고, 근로기준법 개악의 문제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막겠다. 고용보험 제도는 기금에 기여하는 노동계와 경총이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고, 제일은행 파업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메가뱅크와 관련 금융산업노조와 민주당이 함께 정책협의를 통해 저지를 한데 대해 보람을 느낀다”면서 “한국노총이 제안한 상호간 정책협의회의 상설정례화에 대해 좋은 제안으로 생각한다. 상설적 협의를 위한 실무집행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 의사를 표시했다.
이미경 의원은 최저임금제와 관련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가이드라인은 ILO에서도 50%로 한다고 설정돼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절반은 되도록 계속 추진하겠다. 최저임금제도개선위는 국회로 가져와서 책임있게 논의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매각과 관련 “인천공항은 6년 연속 세계 1등 서비스 평가를 받고 있고, 3단계 공사를 위해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자체 수익만으로 3단계 공사가 가능하다”면서 “명분도 없이 외국 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의혹이 있다는 여론이 높은 만큼 쉽지 않을 것이다. 계속적으로 저지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메가뱅크 등과 관련 “정권이 금융기관을 사유화하고 금융혼란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한 시정이 한계가 있는 걸 알고 있다. 국회를 통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청문회 등도 추진하겠다. 외국자본의 횡포라든가 측근인사, 황제경영이라든지 실적위주의 관행에 대해 분명하게 쐬기를 박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손 대표는 “제일은행 파업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정과 중재 등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촉구하겠다.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에 대해 타임오프제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고, 노조를 탄압하고 무력화시키는데 제도로 작용했다, 노조법 개정을 손을 잡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손학규 대표는 “한국노총이 제안한 상설협의회가 주효하다, 여기서 제기되는 것이 민생의 과제다, 저와 위원장이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 실무협의체등 다양한 논의구조를 만들어 가겠다, 이 문제를 사무총장과 노동위원장 등이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상설협의체 제안에 수용의사를 밝혔다.
박광원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