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이상 신고된 고위험 가구 서울경찰청과 공동대응체계 발동
4개 권역별 신고‧조사‧판정‧사후관리
재학대 위험 높은 가구 모니터링 실시

서울시가  노인학대 방지에 전담기관 4개 권역 확대하고 서울경찰청과 공동대응에 나선다(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노인학대 방지에 전담기관 4개 권역 확대하고 서울경찰청과 공동대응에 나선다(사진=서울시)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초고령화사회를 앞두고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노인 학대 신고가 모두 2081건으로 1년 전(535건)에 비해 약 26.5% 증가했다. 특히 노인 학대 사례의  94.8%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중 정서적 학대가 52%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도 39.2%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오늘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추가 개관하고, 7월 말까지 서울경찰청과 함께 노인학대로 두 차례 이상 신고된 고위험 가구를 방문 하는 등 노인학대 예방대책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먼저 노인학대 대응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4개 권역으로 확대해 신고에서 대응까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고위험 가구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과 공동대응체계를 가동해 예방 부분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개관해 4개 권역별 체계를 갖추고 보다 촘촘한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시는 올해 하반기 중 개소‧운영을 목표로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 중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장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두 번 이상 반복 신고가 된 고위험 가구에 대해서는 시와 서울경찰청,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공동대응체계를 갖춰 합동점검에 나선다. 학대피해노인의 일상을 살펴 학대‧재학대 가능성을 찾아내고, 행위자의 경각심을 높인다는 목표다.

서울시(어르신복지과), 서울경찰청(여성청소년과),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간 비상설 실무협의체도 운영한다. 시와 노인보호전문기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간 협업을 통한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학대를 예방을 강화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신고 접수된 사례 중 재학대 위험이 높은 가구를 선별하면, 어르신 재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해당 가구에 대해 일상적으로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경제‧정신‧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각종 필요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25개 자치구 당 1~2개소씩 총 28개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한 서울시 복지재단이 노인보호전문기관 3개소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집계한  ‘2020년 서울시 노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총 2,081건 가운데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은 677건(32.5%)였다. '19년 535건에 비해 약 26.5% 증가했다.

노인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52.0%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39.2%)가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78.9%, 학대행위자의 성별은 남성이 79.9%였다. 세부적으로는 배우자 46.9%, (손)자녀 50.1%, 친척 1.3% 순이었다.  학대가 일어나는 장소는 가정 내가 94.8%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피해자의 80.4%는 가족 등과 동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3개 ‘노인보호전문기관’(남부‧북부‧서부)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조사부터 학대사례 판정,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단계에선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하며 피해노인을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치료비와 심리상담 등 치유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노인학대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서울시는 기존 노인학대 예방대응체계를 보다 업그레이드 해 예방과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 ‘학대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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