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보편적 복지특위 1차 조찬회의”를 가졌다.
손학규 대표는 보편적 복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구성해 복지문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찬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손학규 대표 = 오늘은 아주 뜻 깊은 날이다. 보편적 복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상이 교수가 계시지만 제가 춘천에 있을 때 언론을 통해 이상이 교수 등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구성해 복지문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그즈음에 주요일간지 중 한 일간지에 쓴 칼럼이 ‘진보시대여 안녕이다’였다.
진보시대는 완전히 가고 보수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얘기였다. 그 때 우리 사회의 한 귀퉁이에서 복지논쟁이 시작됐다. 저는 이것을 태극에서 보는 음양의 논리로 비유하고 싶다. 우리말에 극성하면 망한다고 했다. 극히 번성하면 망한다. 저는 그것이 음양의 원리라고 본다. 태극을 보면 양이 제일 크게 되면 음이 태동해서 거지고 음이 극성했을 때 양이 태동해서 커진다.
이명박 정권 들어 친기업정책, 친재벌정책, 규제완화정책, 부자감세정책을 펴나가면서 우리 사회의 진보적 논의는 싹부터 없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질적으로 달리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던 것이다.
이제 우리사회는 사회적 양극화, 빈곤의 심화,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고 정치의 역할은 빈곤을 타파하고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거기서 생기는 특권과 반칙의 경제를 없애는 과제에 놓여있다.
한쪽에서는 복지의 확대로 극복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의의 실현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제 발족한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특위는 우리 사회에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위한 것이고 이를 통해 특권경제를 타파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에 대한 횡포를 없애면서 시장경제를 제대로 잡기하기위한 것이다.
오늘 출범하는 보편적 복지는 우리 사회 그늘진 곳의 빈곤층에 대한 기회를 더 확대하면서 단순히 빈곤층에 대한 시혜적 복지를 넘어 우리 인간사회 기본원리와 원칙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수반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똑같은 평등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보편적 복지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는 소비와 분배를 촉진하는데 그치지 않고 생산과 성장을 추동하는 진보적 성장의 중요한 틀이 될 것이다.
우리당에서는 금년초에 이미 3+1이라고 하는 보편적 복지의 구체적 정책을 내놓고 구체안을 보편적복지 기획단을 통해 준비해왔다. 오늘 보편적 복지특위 출범은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복지기획단이 그동안 만든 안이 완성될 시점에 본격적으로 당의 정책과 국가적 비전으로 발전시켜나가는 우리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에 또 하나의 질적 전환, 도약이 될 것이다.
마침 어제 이곳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청협의회가 있었다. 참으로 실망스러운 것은 이미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여당의 원내대표가 발표하고 약속한 등록금 인하정책이 간 곳이 없이 저소득층에 대한 일부 지원으로 후퇴하고 있었다.
우리는 결국 보편적 복지를 실천하고 장기적 국가 과제로 입안하고 다듬어가는 것은 민주당의 몫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고 보편적 복지특위를 통해 민주당이 단지 복지정책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틀, 경제운용틀, 국가운영의 기본 구조을 바뀌는 작업을 해나갈 것이다. 저희가 내년에 정권교체를 이룩해야하는 것은 우리가 정치권력을 장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있다. 그것이 민주당이 추진해나가는 민생복지의 길이다.
오늘 보편적 복지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용익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이미 우리 사회 보편적 복지정책의 새로운 길을 책임지고 입안해왔다. 보편적복지기획단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하며 우리당의 복지정책의 기본틀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
바쁘신 데도 위원장을 맡아주신데 감사하고 함께 해주신 분들, 특히 각계전문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특히 정세균 최고위원, 정동영 최고위원회께서 직접 고문으로 참여해 우리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에 큰 힘을 불어넣어준데 대해 감사인사를 드린다. 보편적 복지특위가 우리당의 미래, 내년 정권교체에 빛을 밝혀주는 것 같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활약해주기 바란다.
◇ 김진표 원내대표 = 최근 한나라당이 뉴비전보고서를 내놨는데 보니까 우리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을 그대로 베끼기 한 완결판이라는 얘기가 언론에 나오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선출되어 이 분야에 관한 첫마디가 ‘정치라는 것이 재정의 문제만 없으면 포퓰리즘을 해서 보편적 복지정책 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해서 언론의 비판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 우리 당이 작년 전당대회에서 보편적 복지를 당의 정강정책으로 받아들인 것이 커다란 시대정신의 흐름을 반영한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때늦은 감이 있지만 보편적 복지정책은 현재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과제 중 ‘저출산 고령화’라는 국가경영에 있어 방치하면 대재앙이 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국가경영에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바꾸는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접근해야한다.
그런 점에서 당의 보편적 복지특위가 이 시점에서 당뿐 아니라 나라를 위해 이 문제에 관한 깊은 생각을 가진 많은 지식인을 대변해 나라의 나갈 방향, 국가경영전략에 커다란 수정을 이룰 철학적 백그라운드와 실천적 대책을 만들어주실 것으로 큰 기대하고 있다. 당에서 기대가 매우 크다. 좋은 대안을 마련해주시면 원내대표로서 실현에 앞장서겠다.
◇ 김용익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사회가 대변동을 하고 있다. 그동안에 경제와 사회전반에 걸쳐서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양극화가 진행되고 국민적 분란이 커지고 있다. 그에 대해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다가 드디어 사회를 개혁해야할 인식과 각오가 사회 각계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경제문제도 재벌집중 체제에서 모든 국민이 같이 참여해서 나라경제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체제를 필요로 하고 있고, 사회분야에 있어서도 빈부격차를 줄이고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고 그것이 다시 경제의 동력이 되는 새로운 체제의 필요성이 생겼다. 그런 흐름이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일어나다 드디어 정치권에서 수용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가 민주당이 이미 발표한 3+1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3+1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과 정당이 한국사회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구상을 잡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점에서 민주당이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라는 두개의 주제로 특위를 꾸리고 본격적 구성을 잡아나기기 시작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보편특위가 단순히 민주당의 구상을 잡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위한 구상을 잡는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포부를 크게 가지고 상상을 크게 하며 정책 구상을 잡아가도록 노력하겠다.
위원회는 현재 각 분야의 가장 뛰어난 업적과 구상을 가진 분들이 참여했다. 위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전공분야의 벽을 넘어 전체적 구성을 같이 이끌어 가는 작업을 했으면 한다. 제가 위원을 선정하고 부탁을 드릴 때 각자의 전문분야를 엄두에 두며 부탁했지만 보편적 복지의 구상은 전체적 틀 속에서 구체화되어야하기 때문에 활동기간동안 사회정책 내지 경제정책의 큰 틀을 같이 생각했으면 한다.
둘째로 그런 생각 속에서 논리라고 할까 과학성을 우리가 많이 추구해야 좋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이나 정당은 정치적 고려를 많이 하겠지만 보편적 복지의 정책과 구상이 더욱 근거 있고 논리 있게 선정되어 국민이 납득하는 생명력 있는 논리를 만들고 중요한 정책을 도출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정책을 민주당이 공약으로 활용하고 집권했을 때 집권의 구상, 국정운영의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노력을 맡아 진행하며 보편적 복지가 그저 꿈이나 일각의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국정운영의 논리가 되게 방향을 정립하고 논리를 정립하도록 했으면 한다.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방안을 수용해줄 것을 약속했다. 약속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겠다.
◇ 정동영 최고위원 =오늘은 민주당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진보적 민주당의 길을 가는 실천적 행동의 결실이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어제 출범한 119특위를 한날개로, 보편적 복지특위를 한날개로 내년 정초선거, 국가운영원리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의미를 가진 선거를 통해 2013년 체제를 열기 위한 준비, 그림이 시작됐다.
단순히 복지정책의 프로그램과 재원대책을 만드는 차원을 뛰어넘는다. 우리사회가 가야할 길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온 복지·노동·의료·교육·노후 주거 각 분야의 최고전문가, 그중에서도 특히 2007년 7월 발족해 우리사회의 갈 길과 담론을 적극 전파해온 이상이 대표 등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민주당의 한복판으로 철학과 논리를 이식하는 날이다.
저는 이 위원회의 임기가 내년 대선까지가 아니라 무기한이라고 생각한다. 정권을 바꾸고 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 2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 3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 등 적어도 15년은 위원회가 활동해서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완전히 바꿀 때까지 임기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3+1정책으로 선제하는데 성공했고 작년 10월에 민주당의 정책강령과 당헌에 보편적 복지를 못 박아 복지국가 담론을 선도해온 민주당이 보다 구체적 전략과 청사진을 위원회에서 만들어야 한다.
조세개혁, 재정개혁, 복지전달체제 개혁을 핵심으로 해서 다섯 가지 우리사회가 불안에 직면한 요소 노후·건강·주거·보육교육·의료에 대해서 국민들이 민주당이 집권하면 나에게 이런 변화가 있겠다는 것을 주어지면 그것이 집권으로 가는 가장 유효한 전략이다. 오늘은 민주당에 참으로 중요한 전환점이고 보편적 복지특위가 민주진보정부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위원회라고 생각한다. 함께 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
◇ 정세균 최고위원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철학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강론이라고 할 수 있는 3+1정책을 제시했다. 주승용 의원, 이용섭 의원이 그동안 애를 많이 썼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보편적 복지특위 1기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특위 2기가 출범하는 날이다.
진용이 잘 갖추어졌고 특히 김용익 위원장이 책임을 맡아 비교적 진보적 생각을 가진 학자와 위원들이 많이 참여해 특위가 제 역할을 할 기초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이 특위에서 크게 앞으로 대한민국이 복지사회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철학과 각론, 또 각론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순차적으로 실천할 로드맵까지 만드는 매우 방대하고 큰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4대 보험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국민연금을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 공적구조를 어떻게 확충하고 실천할 것인가, 사회서비스 분야를 어떻게 정책을 만들고 실천할 것이며 재원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까지 큰 그림을 그리며 단계적으로 실천하는 로드맵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당내도 그렇지만 위원장과 외부에서 참여한 분들의 면면을 보며 그런 기대가 실현될 것으로 믿고 저도 함께 기여해서 좋은 그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온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국가를 만들고 복지에서도 어느 선진국에도 뒤지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두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지완구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