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15일 IT 벤처 전문가와의 현장간담회에 이어 오늘 용산역 4층 회의실에서 두 번째 현장간담회를 육아, 주거, 교통, 직장문제 ‘안정된 4G를 위하여’를 주제로 가졌다.
오늘 간담회는 손학규 대표, 주승용 의원, 유상두 용산지역위원장, 주부, 직장인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활발하게 진행됐다.
직장인으로는 두 명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직장인(여), 쌍둥이 초등학생을 둔 주부, 전문건설협회에 다니는 직장인(남), 건설관련 업체에 다니는 20대 초반의 직장인(여), 드라마작가 (여), 드라마 외주제작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여), 외국계 기술영업(여), 용산 가전 제품업(남), IT 컨텐츠업(남), 영화프로듀서(여), 영상컨텐츠 PD(남), 영상프로모션 감독(남), 직장에서 인사·총무를 담당하는 회사원(남)과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장인(여), 6세·8세의 두 자녀를 둔 직장인(여), 서울시정개발원에 근무하는 직원(남) 등이 참석했다.
손학규 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데 직접 걸리는 문제들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절실한 과제인 것 같다. 육아, 주거, 교육이다. 이것이 아이러니인데 워낙 그러려니 하니까 모르는 척 지낸다.
기름 값이 2천원이 넘어가고, 전·월세가가 올려가서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허덕이면서도 워낙 오래 힘들게 살다보니 그러려니 하는 것 같다. 점심값이 1만원을 되니 나가서 커피를 사먹지 못한 현실이다.
우리 사회가 서민들, 평범한 직장인들의 어려움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다. 벌써 석 달이 됐지만 분당하면 민주당으로서는 어려운 지역이었다. 해볼 수 있을까 했지만 ‘어쨌든 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도전해서 떳떳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정권교체를 시작도 못한다.’고 생각했다.
제가 놀랍고 충격을 받은 것은 분당하면 중산층 도시로, 웬만큼 먹고 산다는 도시인데 젊은층·노년층 할 것 없이 ‘살기 힘들다. 바꾸자. 바꿔달라.’는 절규하는 말씀들이었다. ‘이렇게나 어렵구나.’ 새삼 느꼈다.
선거에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서 좋은 일이 아니었다.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변화의 요구는 일반인들의 어려움과 사회적 격차가 커지는데 있다. 수출이 많고 무역수지가 늘어나고, G20정상회의를 개최해서 우리도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나한테 오는 것이 없으니까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진다.
사회 구조가 잘못됐다는 자각이 일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러한 인식이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변화는 우리만의 변화가 아니다.
3년 전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당선시킨 변화와 오늘 변화에 대한 요구, 자민당의 아성인 일본에서 2008년 민주당 정권을 만든 변화, 30년 내리 연평균 10%가 넘는 경제성장을 기록하는 중국조차 ‘이대로 가다가는 문제가 많다. 중국사회도 이래서는 안 된다.’며 대비를 하고 있다. 조화로운 사회, 환경문제를 신경 써야 한다는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
30~40대 직장인의 의식 변화가 이뤄질 때 사회 변화가 이뤄진다는 것을 87년 6월에 목격했다. 저는 운동으로 치면 70년대 세대다. 박정희 군사독재에 반대하면서 감옥에 가고, 두들겨 맞고, 도망을 다닌 세대다. 그러나 그 때는 민주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거의 전면적이다시피 민주화운동에 삶을 던졌던 사람들 만에 의해 민주화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87년 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운 넥타이 부대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것이 6.29 선언이다. 6.2 지방선거와 4.27 보궐선거도 그랬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를 다시 생각하고 행동을 선택할 때 개체화된, 원자화된 개인이 다시 뭉치고 공동체를 추구하게 된다.
촛불시위와 부산으로 가는 희망버스가 그것이다. 바꾸자는 열망이 SNS를 통해, 촛불을 통해, 희망버스를 통해 발전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문제들, 우리 사회에 실재하는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를 바꿔야 한다.’, ‘정치가 이렇게 나가야 한다.’는 제안을 가지고 변화된 대한민국을 준비해야 하다.
내년 총선, 대선에서 맹목적 총선 승리나 대선승리로 가서는 안 된다. 양극화를 극복하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과제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과제인 보편적 복지가 중심 과제로 자리 잡은 것이 사회변화이다. 재벌기업의 횡포, 특권과 반칙이 없어야 한다.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왜 100만부 넘게 팔리겠는가. 새로운 사회, 변화해서 만들어가야 할 사회를 적극적으로 그려나가야 한다.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국민 속에서 국민의 힘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그것이 민주당이 펼치고 있는 희망대장정의 뜻이다. 여러분처럼 평범한 매일 매일을 열심히 사는 분들과 함께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는 뜻에서 희망 대장정을 시작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했다.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분은 “월소득 550만원 이하 난임 부부에게 정부에서 혜택을 준다고 홍보하지만, 증빙서류를 떼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직장을 다니면서 등록하기 번거러운데 이를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직장에 취직한지 한 달이 됐다는 한 여성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는 일이 큰 부담이다. 반값 등록금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기 바란다. 또한 학력제한으로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한 회사원은 “엔지니어에 대한 혜택이 없어지고 있다. 사무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전기, 기계 관련 자격증이 있어도 대우가 좋지 않다.”는 현장 분위기를 전달했다.
IT 컨텐츠업에 종사하는 “노무현 정부에서 지원도 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했다. 지금은 부서도 없고 자금도 다른 곳에 집중이 되다 보니, 이 정권에서는 돈 나올 일이 없다. 다음 정부에서나 기대해 봐야 하는 것은 아니냐는 얘기를 나눈다. IT 업계에 대해 신경을 써 달라.”고 제안했다.
비계구조물 해체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4대강 예산 때문에 국가에서 수주하는 공사가 없다. 전문건설업 분야가 위축되니 그 여파로 힘들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를 시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여성은 “일찍 취업을 했지만 친구들은 취업을 해야 할 시기다. 2년제 대학을 다니는 동안 학자금 대출로 1,6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2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을 구하기 힘들다. 원하는 일자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다. 대학교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실업문제로 인해 고통스러운 현실을 지적했다.
쌍둥이 자녀를 둔 한 여성은 “노후걱정이 많다. 맞벌이를 해도 학원비 등 사교육비 때문에 저축을 할 수 없다. 방과후 수업을 믿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돈이 없어도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다. 방과 후 수업이 짜임새 있게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회사에 다니고 있는 한 여성 직장인은 “5,000원짜리 점심이 없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거나 편의점에서 값싼 도시락을 먹는다. 밥값은 올라가는데 급여는 동결되거나 깎인다.”며 생활적 애로를 토로했다.
사무직에 근무하는 워킹 맘은 “방과후 학교 등 대책은 나오지만 실질적이지 못하다. 표를 의식한 제도가 아니라 철저한 사후 감독로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방과후 학교’·‘지역아동센타’의 수준, 대상을 높여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맞벌이 부부들의 고충인 교육·육아문제에도 잘 해결해 나가겠다.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문제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민주당은 등록금이 워낙 비싸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반값 등록금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대학구조조정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현재 고졸의 80%가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 등록금을 낮추고 졸업 후 좋은 일자리에 취직하고 대학진학을 하지 않아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영화와 드라마에 종사하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이라는 점을 잘 안다.
국가적인 책임을 지고 적극 감당해야 한다. IT산업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 표방하면서 과기부·정통부·해수부를 없앤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로호 발사 실패 브리핑을 교과부장관(정치학교수 출신)이 하는데 저러니까 안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집중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 IT업계는 삼성 등이 있으니까 더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아이폰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핀란드의 경우도 그렇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IT산업과 바이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전문건설업 분야도 같은 맥락에서 국가의 자원이 충분하고 골고루 배분이 되어 편중됨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정책이다.
서민생활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다면 환율·금리 등 물가 구조를 결정하는 거시경제 정책을 대기업·수출기업 중심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성장만을 목표로 하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는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없다. 복지정책 역시 극빈층에 대한 구휼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보편적 복지로 육아·보육· 장기보험제도 등 돈이 돌아가는 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보육교사, 간병인 등이 충분한 임금을 받아 소비와 생산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자는 것이 민주당의 정책이자 노선이다. 귀한 시간 자리해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의 건의는 민주당이 수권, 정책정당으로 커가는 데 큰 자원이 될 것이다.”는 마무리 인사를 했다.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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