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와 장애인복지, 두 사업은 국민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같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정부로부터 다양한 장애인복지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장애인의 입장에서 공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 20여년 간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 심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그간의 심사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전문성과 직원 개개인의 사회복지 서비스 마인드, 그리고 전국 단위의 지사 조직을 갖춘 인프라 환경을 가지고 17만여 명에게 2조7천억 원이 넘는 장애연금을 적정히 지급해 왔다.
공단에 뿌려진 장애인복지 씨앗!
국민연금공단이 정부로부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지급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장애등급 심사업무를 위탁받은 것은 2007년 4월부터이다. 처음에는 1~2급 재심사 업무부터 시작하여 2009년에는 1~3급(중복장애)까지 심사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일선 병원의사들의 진단서에 의존하여 읍면동에서 바로 장애등록이 이루어지고 이를 근거로 제반 장애복지 행정이 이루어졌지만, 막상 공단을 통해 심사를 해본 결과 놀랍게도 30%가 넘는 등급하락자가 발생하여 심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고, 이를 담당하는 우리 공단의 장애심사 전문성이 대외적으로 크게 인정받게 되어 2010년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심사 전문기관’으로 법제화되기에 이르렀다.
2010년 7월 시행된 장애인연금 제도 시행을 위한 수급자 선정도 해당 법 통과의 지연으로 조급한 준비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맡은 장애등급심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으며, 올해 4월부터는 심사등록체계를 개편하여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등급심사를 실시함과 더불어, 의료기관에서는 의학적 진단만 하고 장애등급 결정은 모두 공단에서 수행하게 됐다.
장애인복지에 대한 열정!
장애등급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지난해에는 장애등급심사에 불만을 품은 장애인과 장애인단체가 공단 장애심사센터를 점거농성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었다. 공단은 이런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장애인의 요구와 주장에 귀를 기울여 왔으며,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장애인단체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합리적인 규정개정을 지원하였다. 특히 금년 심사체계의 확대개편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의신청 안내 의무화, 등급하락 결정 사전 통보 및 의견진술제도, 장애복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장애등급심사위원회 운영 등 심사행정에 따르는 장애인의 권리구제 방안을 폭 넓게 시행하였고, 찾아가는 서비스, 진료기록 직접 확보서비스 등 장애인을 챙기고 배려하는 적극 행정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공단은 심사 과정에 반발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은 물론, 언론 관계자, 복지 전문가 등을 장애심사 현장에 적극적으로 초청하여 심사진행 과정을 공개하므로서 심사행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신뢰도를 넓혀 왔었다.
공단은 장애인복지를 잘 실현하는 조직으로 국민들은 물론 특히 장애인들로부터 인정받고자 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체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한 장애인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하여 왔다.
특히 최근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 장애인 채용비율을 10%까지 획기적으로 높이는 등 장애인 중심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공단의 노인복지와 더불어 장애인복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할 것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차질없는 준비
공단의 장애인복지 사업은 국민연금 장애심사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심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넘어서 올해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준비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사업으로 그만큼 장애인들과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다. 공단은 장애인활동지원 1차 시범사업(‘09.7 ~‘10.1)을 실시한 후, 2차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과정(’10.9 ~‘11.3)에‘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초 공포되어 10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준비 중에 있다. 주요 서비스는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이며 공단은 서비스 제공 대상자 선정을 위한 인정조사 및 활동지원 등급결정,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장애인복지를 향한 꿈!
공단은 올해 6월부터 장애인복지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구축 시범사업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 받아 서울 은평구와 천안시 2개 지역에서 수행중이다.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인프라 개편)는 장애인등록 절차 초기부터 의학적 심사와 함께, 개인의 생활환경, 소득활동, 주거, 의료, 건강, 이동, 여가,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욕구를 종합 사정하여 One-stop으로 맞춤형 장애복지서비스를 안내 또는 연결해 주는 것이다. 동 사업이 안착된다면 장애계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장애판정체계 개편 주장도 자동으로 담아낼 수 있는 만큼 무작정 시행하기에 앞서 점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바, 지난 3년간 정책연구와 모의적용사업을 진행하여 온 후 이번에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이라는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공단은 장애인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 많은 장애인들이 함께 누리는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고 있다.
공단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장애인복지 사업이 잘 뿌리 내리면 장애인이 어려움 없이 사회에 참여하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공단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복지에 대한 열정과 꿈, 장애심사의 전문성, 그리고 전국적인 지사 조직망은 국민연금공단이 이러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복지 사업을 꿈꾸고 실현하는데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서인필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서비스부장
서인필 국민연금공단 서비스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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