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야권,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모두 반대...일부 여권주자들도 독소조항 우려
무리하게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언론장악 정권으로 기록될 것”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핵심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언론과 법조계, 시민사회 등 각종 단체들이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언론 길들이기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사진=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방송 캡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사진=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방송 캡처)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 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법사위를 거쳐 내일 본회의 의결까지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전한 상태여서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현재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권 전체와 재야 인사들, 언론, 법조계까지 반대를 하고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무리수를 두면서 까지 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지만 저항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여론 악화를 우려한 민주당은 아침 회의 시간 대부분을 가짜뉴스 사례와 손해배상 문제 언급 등 언론중재법 정당성 강조에 할애했다." 전날 비판의 목소리를 낸 야당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전면전을 선언했다. 물리적인 충돌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할 수 없지만 본회의 필리버스터부터 제1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통과를 강행할 경우,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까지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전면전을 선언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전면전을 선언했다.(사진=연합뉴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대화와 타협이 요체인 의회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민주, 법치, 공정의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비롯한 대권 주자들도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준석 대표를 찾아 대권 주자 연석회의를 통해 함께 투쟁하자고 제안했고, 하태경, 박진 등 다른 후보들도 동조하는 분위기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모든 세력과 함께 악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특히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투쟁의 제1선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기로 하자 정의당 역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시민을 위한 법안들은 뒤로 미루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만은 단독 처리하겠다는 집권당의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임기 말 민주당 정부는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의 대권 주자들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 "언론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개혁의 부메랑 효과로 사회적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좋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언론 피해 구제라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동의한다고 했지만, 이후 살펴보니 독소조항들이 많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5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악의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닌지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언론중재법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 전 총리 역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언론개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언론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기자들의 취재나 편집 활동을 제약하는 건 지혜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취지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자칫 개혁의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서 언론의 비판 기능, 견제 기능에서 사회적 손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체제에서 언론의 자유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여야 합의를 강조했다.

여권의 대권 후보들 조차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다. 다만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 상태에서 청와대가 개정안 입법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했다. 이어 유 실장은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은 없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다만 정권 연장을 위한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대통령과 청와대가 침묵하는 것은 묵시적 동의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해석은 자유롭게 하십시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과 관련해 “법안 제출이나 그 이후 진행 과정에 대해 청와대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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