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20조 원 투입' 청년종합대책 발표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청년 내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청년 내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사진=특별 대책을 발표하는 유은혜 부총리. YTN방송 캡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청년 내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사진=특별 대책을 발표하는 유은혜 부총리. YTN방송 캡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청년을 위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을 검토하고, 내년부터 주거 취약 청년에게 최대 1년 동안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특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청년 내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 대책 발표를 맡은 민주당 이동학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국토부가 청년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청약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추후 당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중위 소득 60% 이하 청년들에게는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월세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청년을 포함한 "1인 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 맞벌이 신혼부부들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당정협의회에는 윤호중 원대대표와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 정부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청와대에서는 이철희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20조 원 투입' 청년종합대책 전문이다

지난 몇 개월간 당정청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시급히 필요한 정책들을 진지하게 협의를 해 왔습니다.

오늘 그 협의의 결과로 청년 특별대책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방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방안은 청년 세대 내의 격차를 해소하도록 청년들이 지금 당장 겪고 있고 경제적인 부담을 적극적으로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가구까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도록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방안에서는 소득 구간 상으로는 서민 중산층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국가장학금은 한 학기에 34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수준밖에는 받지 못해서 사실상의 도움을 얻지 못했던 서민, 중산층의 가구가 핵심적인 지원 대상입니다.

이번 특별대책을 계기로 정부는 국가장학금을 지급받는 8구간 이하의 모든 대학생과 함께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의 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청년 고용이 개선되도록 중소, 중견기업의 청년 채용 촉진 장려금을 신설하고 청년들의 국가취업지원 제도 참여를 더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초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내일저축 계좌를 도입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직접 자신의 정책을 만들어가도록 정부와 청년 간의 쌍방향 소통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위원회의 청년 참여를 더 확대하고 청년 권익 증진에 관한 법률을제정해서 전담 연구 기관을 만들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관련해서 그동안 애써 주신 당정청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청년특별대책을 계기로 정부 모든 부처는 더 성심껏 챙기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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