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돼지고기·과일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 수급관리 강화
정부가 경제정책의 최우선을 물가안정에 두고 이를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을 천명했다.
또 기획재정부 산하에 한시적으로 ‘물가구조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장관급 물가안정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첫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과 기상악화, 구제역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소비자물가는 4%대의 높은 수준이 지속됐다며 이러한 물가불안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한 현상으로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물가불안이 지속돼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커지고, 인플레 기대심리의 영향으로 가공식품과 외식비 등의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물가현장을 자주 방문하는 등 민간과의 소통을 강화해 실효성 있고 시장친화적인 대안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단기대책으로서 배추, 돼지고기, 과일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선정해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111개의 할당관세 품목에 바나나와 파인애플 등 2개를 신규 추가하고, 냉장돼지고기의 할당물량을 9월말까지 무제한 증량할 방침이다.
정부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서민밀접품목 가격의 편법인상과 대형외식업체 및 프랜차이즈업계의 담합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며 특히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기업 경영혁신 등을 통해 강력한 비용절잠 노력을 우선 추진해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겠다며 에너지 절약 필요성이 크고 적자가 누적된 요금 등에 한해 최소 수준으로 인상하고, 인상 시기도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식비 등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지자체 및 소비자단체 중심의 자발적인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현장 중심의 가격 안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8월 중 가격안정 우수업소를 공개하고, ‘비싼 업소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겠다면서 16개 광역시도별로 가격을 비교·공개하기로 한 10개 품목을 이날 공개했다.
생활과 밀접한 10개 품목은 시내버스·지하철 등 지방공공요금 2개, 삼겹살·돼지갈비·김치찌개·된장찌개·설렁탕·자장면 등 외식 분야 6개, 배추·무 등 채소류 2개 등 모두 10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구조적인 대응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의료·교육 등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진입규제 외 가격규제·영업활동규제 등 경쟁 제한적 규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 독과점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불공정거래기업에 대해 과징금 외 효과적인 억제방안을 검토하고, 과징금 부과가 실질적인 가격인하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수급 및 유통구조 개선에도 역점을 뒀다.
정부는 농산물 수급안정 기반 강화와 함께 주요 품목별 특성에 맞는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기에 마련하겠다면서 이달부터 고랭지배추로 시범 운용해 온 ‘기상 시나리오별 생산량 예측 모형’을 적극 개발하고, 내달부터는 직거래 사이트를 일괄 연결하는 관문(Gateway)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2300개의 나들가게를 오는 2013년까지 1만개로 확대하고, 공동구매 등을 통해 조달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인터넷샵이나 프랜차이즈 등 저렴한 가격 경쟁을 주도하는 소매채널 및 재제조산업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소비자기만행위 및 청약철회기간 미준수 등의 행위와 카페형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온라인 시장에서 이들 업태를 통한 저가 구매가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외국의 물가구조를 비교·분석하고, 미국이나 일본 등 물가가 안정된 국가의 사례를 분석해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의 단속과 적발보다는 소비자 단체 등 민간의 역할 강화와 협조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면서 “물가안정 우수업소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물가여건과 정부의 물가대책에 대한 정부와 민간간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물가안정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물가안정을 위한 범 국민적 정책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국민들께서는 실생활에서 느끼는 물가안정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탄없이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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