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지방분권 개헌 국회토론회'개최···재정자치 준비해야
이해식 의원, '지방분권 개헌 국회토론회'개최···재정자치 준비해야
  • 박광원 기자
  • 승인 2021.09.0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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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단 2개 조문만으로 지방자치 관련 내용 규정
3대 자치권 보장하는 선진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분권은 필수

[중앙뉴스=박광원 기자]지방재정 적자와 인구감소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8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대강당에서'지방분권 개헌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열띤 토론을 가졌다.

이해식 의원 8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대강당에서'지방분권 '지방분권 개헌 국회토론회'을 개최했다. (사진=이해식 의원실 제공)
이해식 의원 8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대강당에서'지방분권 '지방분권 개헌 국회토론회'을 개최했다. (사진=이해식 의원실 제공)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제9차 개정헌법의 지방자치 관련 단 2개 조문만으로는 국민들의 변화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의 3대 자치권을 보장하는 선진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자치분권개헌은 필수과제”라고 강조했다.

국회토론회를 주최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송하진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K-방역의 손발 역할을 한 것은 지방정부였다.”며, “펜데믹 등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재량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 의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지역 대표형 상원이 도입되면 승자독식 대결정치가 완화되고, 지방분권 개혁이 이루어지며,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입법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제도개혁을 위해 국회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은 수도권 집중으로부터 지방을 보호하는 보루”라고 역설했다. 함께 토론자로 나선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방에 대한 특단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인구소멸의 비극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재정자치를 강조했다.

8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대강당에서'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마치고 단체기념찰영을 했다.(사진=이해식 의원실 제공)
8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대강당에서'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마치고 단체기념찰영을 했다.(사진=이해식 의원실 제공)

이날 국회토론회에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 서영교 국회행정안전위원장, 김종민, 도종환, 김영배, 서영석, 송재호 의원이 참석하여 앞으로의 건설적인 논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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