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국조 힘겨루기에 반값 등록금 오리무중'

 
8월 임시국회와 저축은행 국정조사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전히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지난 6월 국회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대학 등록금 관련 법안 논의를 재개했지만 시작부터 좌충우돌 했다.
▲  1일 반값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 민주당 변재일 위원장, 김창경 교과부 차관, 민주당 안민석 간사,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논의하고 있다.

대학등록금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1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회의 초반부터 법안 논의 순서를 놓고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했다.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은 "학생들이 군에 가 있을 동안에 이자 무는 것, 그런 것들은 우리가 꼭 이야기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여야 간에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미세한 부분들 오늘 이야기 좀 해서라며."포문을 열었다.

이에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여야 간사 간에 이야기를 정리를 해놓고 법안소위를 열어야지 논의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일일이 여기에서 어떻게 다 논의합니까."라고 대응했다.

여야는 법안 47건을 상정하고, 이견이 크지 않은 '취업후 상환제도 개정안' 등을 우선적으로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스며 등록금 상한제나 대학구조조정 관련 법안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8월 임시국회 전망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한나라당은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일단 국회를 열고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반값등록금과 한진중공업 청문회 등을 먼저 수용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

 또한 여야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막판 조율에 나설 예정인 데 이견을 좁히기에는 아직은 입장차가 현격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저축은행 국정조사 청문회는 여야 간 증인채택 합의가 잇따라 결렬되면서 무산 위기에 놓였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어 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과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이날 만나 그동안 논란을 겪어온 증인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 간사는 2일(오늘) 양당 원내대표와 함께 '4인 회동'을 열어 최종 조율을 시도하기로 했으나 전망이 매우 불투명해 파행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위는 오는 12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활동이 종료되기 때문에 늦어도 9일부터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규정상 일주일 전에는 증인에게 청문회 출석을 통보해야 하는 만큼 내일까지 증인을 결정짓지 못하면 '사흘 간의 청문회'는 무산된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일단 예정대로 이틀 동안의 기관 보고를 진행하고, 오는 10일 종합질의를 벌일 예정 이지만 다음 주면 특위 활동이 끝나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청문회도 열지 않고 사실상 파행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국회가 속 시원하게 의혹들을 다 밝혀내주기를 기대했으나 여야의 줄 다리기속에 속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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