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퇴임판 보장용 아냐'

권재진 법무장관 후보자가 민정수석 당시 민간인 사찰로 물의를 빚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을 6차례 청와대에서 만난 사실이 8일 밝혀졌다.

이는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권재진 인사청문회에서 "이인규 전 지원관의 청와대 출입기록에 따르면 이 전 지원관은 지난 2009년 11월 청와대에서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을 만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6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권 수석을 만나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며 출입기록을 공개한 것.


▲  권재진 법무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들의 인사청문회 질의에 다볍하고있다.

이어 박 의장은 이인규 전 지원관이 2008년 7월부터 민간인사찰이 드러난 2010년 6월까지 권 수석 휘하에 있던 장사다사로 민정1비서관을 1회, 장석명 선임행정관을 27회, 이강덕 공직기강팀장을 15회, 최운구 민정보좌관 1회 등 청와대 관계자를 50여차례 만난 사실도 공개됐다.

권 후보자는 이에 대해 "만난 적은 있다"고 시인한 후 "보고라기보다는 연초에 인사온 것도 있고 공직윤리지원관실 자체가 공직 비리 기강을 잡는 곳이라 그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간인 사찰 문제는 제가 재직하던 시절의 사건이 아니다"라며 "거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해명용 문건에도 권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었을 때인 2009년 10월9일 '김종익을 기소하라'는 의견을 민정수석실을 통해 제시했다는 문건도 발견되고 있다.고 목소리 높여 핵심을 찔렀다.

또 그 이전에도 'BH 지시사항'이라는 문건이 발견됐다. 권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왔을 때 ‘민간인 사찰에 개입됐다’는 문건이 있는데도 자신의 민정수석 재임시절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김종익씨가 명예훼손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중이라고 검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대통령이어서 '대통령이 처벌할 의사 유무'를 검찰에서 묻기에 기소 의견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답했을 뿐"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기소의견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한 것은 민정수석실 내부의 실무자가 파악한 것이지 나는 파악하지 못했다. 나중에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의 민간인사찰은 2008년 촛불집회가 발생하자 개시된 후 2010년 6월 언론에 발각됐다. 권재진 후보자는 2009년 9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했다.

한편, 권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8일 장남이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되고도 경기 포천에 있던 양말제조기계 제작업체 '국제나이론'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데 대해 "저의 아이가 서울 강남에서 성장해, 서민들의 애환과 생황에 대한 이해가 있기를 바라서 근무하게 한 것"이라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권성동 한나라당 의원이 "산업기능요원이 공익근무요원보다 더 힘들게 근무한다"며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이유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권 후보자는 "그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서민의 자제들"이라며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고, 아들이 강하고 사회에 대해 폭넓은 시야를 갖는 사람이 되길 바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그 때 근무한 경험이 인생의 큰 경험이 되고 교훈이 됐다고 본인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권 후보자의 차남은 거주지 인근 동사무소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한 것을 지적하면서 "형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출퇴근에 4~5시간 걸리는 먼 곳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동생은 집 앞에서 편하게 근무하게 한 것은 장남과 차남을 편애해서 그런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권 후보자의 장남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기 전 주소지를 서울 대치동에서 봉천동으로 옮겨 서울대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고 이 때 권 후보자의 처도 함께 주소를 옮겼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장남은 봉천동에서 3개월 살고 그 기간 동안 처는 저희 집(대치동)에서 왕래하면서 뒷바라지를 했다"며 "거주 논란이 있지만 공익근무 판정을 위해 주민등록을 옮긴 것은 유감"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권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인선이 대통령 퇴임 전 안전판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측근 친인척 비리는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며 "퇴임 안전판이라는 건 근거없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선거사범 처리에 대해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이 없이 정말 공정한 가운데서 선거사범 처리가 분명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선거사범에 대해 검찰이 양형기준을 마련 중이냐는 질문에는 "검찰에서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이를 보완해서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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