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 대한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문제가 있고 부자감세도 철회하지 않으면서 제안한 공생발전과 재정건전성 주장은 화려한 말 잔치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승자독식을 가속화하는 친재벌정책을 거두지 않으면서 공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평가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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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용섭 대변인의 논평 전문이다
1. 지난 3년간 이명박 대통령은 8.15 광복절마다 화려한 말잔치로 국민들을 기대에 들뜨게 했다.
2008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국격외교’를, 2009년에는 ‘중도실용’과 ‘정치선진화’를, 2010년에는 ‘공정사회’와 ‘통일세’를 제안했다.
그러나 ‘녹색성장’은 4대강 토목공사로 환경파괴와 국가재정 악화의 재앙이 되었고, ‘공정사회’ 제안은 불공정 인사와 친재벌 등 특권과 반칙의 현실만 더욱 부각시켰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굴욕외교로 ‘국격’은 곤두박질쳤고, ‘중도실용’이니 ‘정치선진화’는 공허한 말잔치로 끝나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통일세’ 제안 역시 통일과는 거꾸로 가는 대북정책으로 인해 뚱딴지 같은 제안으로 끝나 버렸다.
이처럼 대통령은 해마다 8․15 경축사에서 그럴듯한 제안을 했지만 구호에만 그치고, 진정성 있는 정책과 예산 조치가 뒷받침되지 않아 사회 갈등과 혼란만 조장해왔다.
2. 올해도 이명박 대통령은 ‘시장경제의 새로운 모델’을 언급하고, ‘함께 가는 공생발전’과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실천’이 관건이다.
시대적 요구인 보편적 복지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크게 빗나가 있고, 부자감세조차 철회하지 않으면서 ‘공생발전’과 ‘재정건전성’을 제안함으로써 이번에도 ‘화려한 말 잔치’로 끝날 공산이 매우 크다.
승자독식을 더욱 가속화하는 수출과 성장 위주 정책과 부자감세를 밀어붙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공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아 보이지 않는다.
또한 그간 독선과 오만의 인사, 인권 유린, 공권력 남용 등 불통과 독주의 정치 행태를 보여 온 이명박 정권이 한마디 자성도 없이 ‘국민 화합’과 ‘공생 발전’을 말하는 것은 넌센스이다.
3. 정부의 대규모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4년 연속 재정이 적자이고 국가 채무가 급증하고 있는 마당에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도 적반하장이다.
대통령 말씀대로 복지지출 증가가 재정위기의 원인이라면, 복지가 잘 발달된 스웨덴, 덴마크 같은 국가들이 가장 먼저 재정위기를 겪어야 되지 않겠는가.
보편적 복지는 시대적 흐름이고 국민적 요구이며,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인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이고, ‘성장’ 정책이고 , ‘화합’ 정책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라도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념적 편견을 버리고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기를 진심으로 권고한다.
대통령은 복지 확대에 대해 “내일 우리 젊은이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분단국가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야 할 이 절박한 상황에 조세부담율을 GDP의 19%대로 떨어뜨리는 것보다 더 미래 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정책이 어디에 있는가.
4.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일본은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는 도덕 선생님 같은 말씀으로, 또다시 일본 앞에 작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일본의 독도 도발과 역사왜곡에 대해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굴욕외교에서 벗어나 민족의 자존을 지키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무리한 것인가.
국민들은 구체적인 대책을 기대하고 있는데 일국의 대통령이 이런 무책임하고 알맹이 없는 얘기만 반복해도 되는 것인가.
5.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께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화려한 정치적 수사나 장밋빛 발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서민들을 생활고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실질적인 대책인 것이다.
이제라도 이명박 정부가 불통과 독선에서 벗어나 진정성 있는 ‘민생정치’, 국민과의 ‘소통정치’에 나서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라고 말했다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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