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ASEAN/ASEAN+3 및 EAS 경제장관회의 결과
한·ASEAN/ASEAN+3 및 EAS 경제장관회의 결과
  • 정은실 기자
  • 승인 2011.08.1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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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ASEAN/제14차 ASEAN+3/비공식 EAS 경제장관회의가 2011.08.12(금)-13(토) 인도네시아 마나도에서 개최되었다.

한-ASEAN 경제장관회의시 양측은 2010년 정상간 합의사항(2015년까지 교역액을 1,500억불로 확대)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교역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한-ASEAN FTA 상품협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그간 우리 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를 위해 한--ASEAN FTA 상품협정문 개정 의정서를 금년 11월 정상회의시 서명하기로 합의하였다.

※ 상품협정문 개정 의정서는 한-ASEAN FTA 원산지 증명서상 제조자명 삭제 및 원산지 증명의 유효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ASEAN+3 및 EAS 경제장관회의에서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관한 이슈가 논의된 바, 최근 2년간 진행되어 온 실무차원의 정부간 논의 결과를 금년 11월 정상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ASEAN이 한·중·일 외에 호주·뉴질랜드·인도와 각각 체결한 FTA 협정문을 분석, 공통점을 기준으로 표준문안(Template)을 작성하여 정상회의에 보고하고, 실무작업반 논의 결과를 평가한 후, 향후 작업 방향을 건의할 예정이다.

최근 세계경제 동향과 관련, 경제장관들은 2008년 경제위기시와는 달리,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동아시아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간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였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금번 경제장관회의 계기에 크레이그 에머슨 호주 통상장관(8.13) 및 금년 ASEAN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마리 빵으스뚜 통상장관(8.13)과 양자 협의를 각각 개최하여 양국 통상현안, WTO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협력 방안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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