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보장된 민주시민의 권리로 일반 공직선거와는 또 다른 역사적 의미가 있는 투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야권과 몇몇 시민단체의 투표운동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특히 80만명의 서울시민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발의한 주민투표를 두고 ‘투표장에 가지 말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시민들을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010년 6.2 지방선거와 2011년 4.27 재보궐 선거에서 야권이 앞장서서 했던 ‘투표독려운동’을 기억하시나요? 일명 ‘투표 인증샷 놀이’라고도 불렸던 투표 독려 운동은 ‘투표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임을 앞세워 2~30대의 투표율을 한 층 끌어올렸던 요인 중에 하나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4.27 재보선 당시 경제단체를 방문해 근무시간 중 투표참여를 위한 출퇴근 시간 조정을 건의했던 민주당이 이번 주민투표를 두고 돌변한 모습에 유권자들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투표거부 운동...
본인들의 말까지 바꿔가며 무리한 투표 거부 운동을 펼치는 데에는 투표 결과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최근 발표된 ‘무상급식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 여론조사를 보면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안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야권에 호의적이었던 2010년 6.2 지방선거와 2011년 4.27 재보선과는 다른 상황이 당황스러웠을까요? 야권에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투표 거부’라는, 무리수를 던진 것은 아닐까요?
<출처: 독립신문>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교교육 등을 통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이자 민주주의 실천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비굴한 존재가 되는 일이다”
2010. 5.26 ‘투표함닷컴’ 인터뷰 <이외수- “투표 안 하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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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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