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5일(목) 코엑스(서울)에서 16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제24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 주요사항으로는 협의회 차원에서 추진해온 주요업무현황과 지방분권 7대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등 17개 대정부 정책건의과제를 선정하였다.
또한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 지방자치의 성과와 의미를 되새기고 “지방분권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전국시도지사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선언문의 주요내용은 △선진형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국가로의 헌법체제 이행, △현행 조세수입의 60% 지방세 할당, 차등세율 적용 등을 통한 지역간 균형재정 달성, △중앙과 지방간 수평적 협력체제 마련, △정보통신기술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 정립, △지방행정체제개편 시도 의견 적극 반영 등 5개 항목을 국회와 정부에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제4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의 뒤를 이을 신임 회장으로는 박준영 전라남도지사를 선출하여 차기 협의회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허남식 부산시장은 지난 ‘08년 10월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2년 10개월 동안 협의회를 이끌어 오며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지난 3년간 협의회장으로써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감회를 밝혔다. 그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08년 협의회장으로 취임 후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 적극 노력한 결과, ‘10년부터 지방소득·소비세를 본격 시행함으로써 지방재정 분권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의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해 행안부 소속으로 있던 국제교류재단을 2010년 1월에 인수하여 지방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국제교류 협력시대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협의회 내 지방국제화지원실을 신설하여 협의회 조직과 인력 확대 등으로 조직의 위상 강화는 물론 앞으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방외교시대를 전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과정에 국제화 재단 해산에 따른 적립기금 433억원을 협의회로 이관시키고, 그중 236억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숙원사업이었던 (재)한국지방자치회관 건립 재원으로 확보하여 사업추진의 기틀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앞으로 협의회는 지방자치시대의 위상에 걸맞는 (재)한국지방자치회관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자치단체 간 유기적 협력과 공동홍보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의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협의회장으로써 주도적 역할을 수행, 정부로부터 취득세 인하에 따른 감면분 전액 국비보전 결정을 이끌어내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또한 협의회는 ‘지방이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이념 하에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시도 주요현안 정책과제 109건을 개발, 정부에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였다.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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