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홍익대 조치원 캠퍼스 국제연수원에서 363차 임시중앙집행위원회 및 ‘민주주의 사수, 표현의 자유 보장, 시국선언 탄압 저지 투쟁본부’ 회의와 전국 270여개 지회장이 참여한 전국지회장 연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교육당국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시국선언참여 확인이 교사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권유린 행위로 규정하고 시국선언 참여여부를 떠나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전교조 간부 89명에 대한 중징계 방침은 법적 근거와 명분이 없는 전교조 무력화 전략이자, 국민들의 MB식 경쟁만능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을 전교조에 대한 탄압으로 오도하려는 술책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중앙집행위원회와 투쟁본부는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성을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광범위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시민사회단체, 국제 교원단체와 인권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조속한 시일에 중징계 대상자들과 지회장들이 함께하는 중앙집중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한편 시도교육청별로 진행되는 징계절차에 맞서 징계의 부당함을 알려내기 위해 지부별 실정에 맞게 집회와 농성을 전개하고 지역연대를 강화할 것이다.

 

한편 법률대응을 강화해 부당한 징계를 감행하는 시도교육감 고발 및 부당노동행위 제소,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률적 대응 등을 해나갈 것이다.

이러한 대응투쟁을 바탕으로 8월 28일부터 1박2일로 개최되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하반기 총력투쟁과 제2의 참교육운동 실천을 결의하고, 9~10월에 ‘이명박 교육정책심판 전국순회투쟁’을 전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