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9 중국 연변에서 열린 한.중IT포럼 문형남교수 발표한 논문 요약본임
1988년 한국정부의 7.7선언에 따라 분단 이후 재개된 남북교역이 1991년 1억 달러를 넘어선데 이어 20년 동안 거의 20배 수준에 달한 것이다.
이 같은 증가는 주로 개성공단 협력사업의 진전에 힘입은 것이다. 이와 같이 특징지역 중심의 단계별 협력사업의 강화는 남북한간 전자상거래와 전자무역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남북한 경제교류 및 협력은 금강산개발산업, 경수로사업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필연적으로 통신부문에서의 협력을 수반한다.
실제로 독일통일 이후 가장 개선요구가 높았던 사회간접자본 분야는 통신(telecommunication) 분야였다. 따라서 남북한 사이의 교류협력이 증대할 경우 가장 개선요구가 높은 분야가 정보통신 분야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남북경협의 의의는 우선 남북교류 및 협력의 기초로써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교류협력 및 통일비용을 절감해 통일을 앞당기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데 있다.
따라서 통일이전에 남북한 사이에 효과적인 정보통신망이 구축된다면 다른 분야의 경제협력은 보다 용이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더구나 북한의 산업부문 중 정보통신부문이 가장 낙후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분야에 대한 경협필요성은 시급한 사안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점에서 2005년 12월 28일, 북한 개성공단내 KT지사에서 분단 60년 만에 개성공단과 남한을 연결하는 직통전화 300회선을 공식 개통했다는 점은 정책적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이번 직통전화 개통은 금강산 관광통신과 같은 제 3국을 경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남북한을 직접 연결하는 광케이블 기반의 상용 통신망이라는 점에서 남북 IT협력을 한단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문형남 교수(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이와 같이 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제약이 많은 오프라인의 교류보다 국적이나 국경의 장벽없이 전 세계에 개방된 인터넷을 통한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특구를 인터넷에 구축하여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실시하게 된다면 북한의 개방과 남북 이질감 해소 및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길이 될 수 있다.
그동안 북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되지 않은 것은 결국 정책적인 관심이나 학술적인 흥미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시장의 수요 와 연구하였다.정책의지가 연결되지 못한 e-비즈니스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기인한다.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남북한의 경제적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학제적 연구(Interdisciplinary Study)로서 남북한 전자상거래는 그 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된 다양한 경제협력의 틀을 통합적으로 처리한다는 데에 중요한 경제적 의미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남북한 직교역을 증대시키면서도 off-line이 갖는 다양한 법제적, 정치적 제약요인들을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본 연구는 남북경제협력의 단계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금석으로 개성공단의 공간적 시범사업에 견줄만한 기능적 시범사업의 단계별 심화, 확산을 위한 남북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심리적, 실질적 진입장벽의 존재로 인하여 그 다양성과 일반화가 어렵다는 남북 경제협력을 현실적으로 실천적 타당성이 높은 단계별 전자상거래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의 진출의지를 집중화하고 정부의 정책개발에 체계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자인 문형남교수는 남북한 전자상거래의 단계별 추진 방향에 대하여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찻째 선행연구의 비교분석,남북한 전자상거래의 타당성분석,을 하였고 남북한 전자상거래의 기대효과에 대하여도 연구 발표하였다
구분 |
웹마케팅 통합단계 |
제도보완단계 |
무역자동화단계 |
확산․심화단계 |
선행과제 (전제조건) |
-북한의 제한적인 인터넷 개방 -정부 허가받은 적용산업의 기업위주, 사이트상 상품거래를 위한 견적서 교환 등 주민접촉승인 절차 생략 |
-남북한 전자상거래 관련 합의안과 법마련 -통관절차를 전자상거래와 연계로 온라인화 |
-전략물자 반출제도 개선을 통한 통신 인프라 구축 -경의선, 동해선 등의 육로수송 시설 개방 |
-정보통신용어와 산업기술표준화 -정부신고제 기반, 기업간 자율 교역 -거래불이행의 사전방지를 위한 에스크로서비스 도입 |
적용산업 |
섬유류 |
북-농림수산물,광물,철강및금속 남-화학공업품 |
전자 및 전기제품 기계류 |
전자․정보통신 생활용품, 잡제품 등 산업부문 확대적용 |
핵심전략 |
기업이 직접 온라인으로 상품정보 등록, 검색, 견적서 교환가능 |
-온라인 거래정보 이용 통관문서 자동변환 -분쟁해결 법적 장치마련 |
-협상용 채팅, 전자게시판, e메일 등 운영 -남북환거래은행을 통한 직접 대금결제 -육로수송 |
-표준화를 통해 전자카탈로그 이용 -인프라의 발전으로 화상회의, 온라인결제 실시 |
구분 |
웹마케팅 통합단계 |
제도보완단계 |
무역자동화단계 |
확산․심화단계 |
문제점 |
-복잡한 통관절차로 인해 시간, 비용낭비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분쟁발생시 해결방법 없음 -교역을 위한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수단 부족 |
-북한의 통신 및 도로인프라의 미흡으로 실시간협상 불가 및 과다한 운송비 지출 |
-빠른 정보검색을 위해 남북한 산업표준화 필요 -정부의 허가받은 기존업체에 국한되어 활발한 민간교역이 이루어지지 못함 |
(향후 목표) 향후 다양한 형태의 남북한 전자상거래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성공적인 운영사례 확산,심화 필요 |
숙명여대 정책 산업대학원 문형남 교수는 남북한 전자상거래를 추진하기 위한 선행과제를 단계별로 해결해 가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살펴보았다.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제약이 많은 오프라인보다 국적이나 국경의 장벽이 없는 인터넷을 통한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북한의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일 뿐만 아니라 남북 이질감 해소 및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길이다.
남북한 교역 추진의 목적은 남북의 경제적 상호이익 도모에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요인들로 인해 남북한 물자교류에 비정상적인 교역관행과 경제적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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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전자상거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여 해외판로 개척, 거래비용 절감, 통관절차의 간소화, 기존 대금결제방식의 문제해결을 가져온다.
이와 같은 남북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는 제한된 절차와 범위 및 구조와 기능을 점차 심화, 확산해가는 최적경로관리(Optimal Path Control)를 위한 단계별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단계는 북한의 인터넷개방으로 전자상거래에서 교역기업의 정보를 얻고 계약을 체결하는 웹 마케팅 통합단계이며,
제2단계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통관문서로 변환, 기존 오프라인의 복잡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보완 단계이다.
제3단계는 단순한 계약이전의 사이트 활용에서 벗어나 북한의 통신,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자상거래에서의 의사교환과 육로를 이용한 직접교역을 위한 무역자동화 단계이며,
제4단계는 산업․기술표준화로 전자카탈로그를 제작하고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불이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전면적 개방의 심화․확산 단계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단계별 추진과제는 물론 구체적인 사업타당성을 기초로 보다 탄력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남북한 정부 및 기업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따라서 단계별 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보다 능동적인 추진기관의 구축이 시급하며 이를 통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남북한 전자상거래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논문을 발표하였다
위논문은 2011.08.29 중국 연변에서 열린
한.중IT포럼 에서 문형남교수 가 발표한 논문의 요약본입니다
출처 : 숙명여대 정책 산업대학원 문형남 교수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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