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의 시야를 기존 개성공단에서 평양 등 북한 중심지역, 나아가서 동북아 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6일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남북관계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배종렬 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은 “개성공단 외 북한지역을 남북경제교류 대상지역에서 제외한 작년 5·24 조치 이후 평양을 비롯한 북방지역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면서 “북방 지역의 경우 북·중, 북·러시아간 접경지역으로 향후 통일한국의 무역중심지로 부상할 잠재력이 있는 곳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한국이 주춤하는 사이 중국자본이 이 지역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해 시장과 자원을 선점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북방지역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한국기업의 투자를 견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북경협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그는 “남북관계가 정치적으로 경색되더라도 민간부문 경제협력사업은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남북간 공동사업모델을 제시하고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발표에 나선 박종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은 “최근 통일부장관 교체에 따라 남북관계가 대화국면으로 변화될 조짐이 보인다”고 전망하면서 “천안함·연평도 문제, 금강산관광사업문제 등 남북간 대립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돌파구 마련을 위해 남북 장관급 등 고위급 회담이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관계 변화기조에 대해서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최근 남북간, 북미간 비핵화 회담 결과와 향후 6자 회담 진행상황을 주시하면서 신중하게 대북정책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발표 후에는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유완영(주)유니코텍코리아 대표이사, 윤민호 통일부 남북경협과장, 천길주 현대건설 전무 등이 토론자로 나서 남북관계와 남북경협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15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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