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8/11)

조중동, 고위 검찰인사에 “지역·학교 안배” 만족

1. 검찰 고위간부 임명…조중동, 지역·학교 두루 감안
 <경향><한겨레>, TK-고려대-공안통 ‘약진’

검찰의 최고 요직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중수부장, 대검 공안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이 새로 임명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5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12일자로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장 노환균 대검 중수부장 김홍일 대검 공안부장 신종대 법무부 검찰국장 최교일>(조선, 1면)

<젊어진 검찰…前정권 ‘미운털’ 복귀>(조선, 4면)

조선일보는 검사장급 이상 51명의 인사가 발표되자 일선 검사들은 “지휘부 공백 상태가 이제 해소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일단 2개월 이상 이어져 온 검찰의 인사 파동은 일단락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인사를 두고 “더한층 젊어졌다”며 이번 인사로 검사장급 이상 간부 53명의 평균 연령이 50세가 되었다고 전했다. 다만 ‘젊은 피’의 수혈로 조직의 일신을 꾀할 수도 있지만 경험있는 선배들이 퇴진해 검사의 수명이 짧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내년 지방선거 등 공안 수요를 대비해 이른바 ‘공안통’이 요직에 등용됐다고 봤다. 인사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05년 강정구 교수 구속수사를 주장하다 노무현 정권에 ‘미운털’이 박혀 동기들 보다 2년 늦게 검사장에 승진했던 황교안 창원지검장의 대구고검장 발탁이라며 “검찰 내에선 지난 정권의 코드인사를 바로잡는 차원의 상징적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노환균 대검공안부장도 노 전 대통령 서거정국과 용산참사, 최근 쌍용차 파업 사태 등 각종 대형 이슈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전체적으로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다소 침체된 공직 부패수사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검사들이 발탁됐다고 평가했다.

<검찰 고위간부 51명 인사>(중앙, 2면)
<사시 23회 대거 승진 검찰 조직 안정 꾀해>(중앙, 2면)

중앙일보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임명에 대해 “검찰 조직 안정 쪽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사법시험 23, 24회가 고검장급 승진 후보군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고검장급 9자리 중 6자리에 23회를 앉혔다며 23회를 대거 승진시켜 수뇌부 공백의 후유증을 줄이고 조직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엿다. 또한 출신 지역과 학교를 두루 감안해 내정했고 고위 간부들이 젊어진 것도 큰 변화라고 설명했다.

<檢 고위간부 51명 인사 법무부 차관 황희철 서울중앙지검장 노환균 대검 중수부장 김홍일 대검 공안부장 신종대>(동아, 1면)
<젊어진 검찰…지역안배 속 공안통 약진>(동아, 8면)

동아일보는 법무부와 검찰 고위층의 “세대교체가 확연해졌다”고 평가했다. 사법시험 23회가 고검장급 9자리 가운데 6자리에 포진하며 주류를 형성하게 됐고, 고검장급 9자리의 평균 나이는 55세에서 51세로 낮아졌다고 보도했다.

전공분야별로는 3-3-3의 균형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특별 수사통이 셋, 공안통이 셋, 국제통 또는 기획통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세 명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그러나 체감적으로 공안통이 약진했다는게 검찰 안팎의 평가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노환균 공안부장이 기용된 데다 당초 고검장급 승진 대상에서 다소 밀리는 듯했던 황교안 지점장과 안창호 지검장이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고검장으로 안착했다며 황 신임 대구고검장의 경우 이명박 정부 들어 검사장에 이어 고검장까지 잇따라 승진했다고 보도했다.

<TK·고려대·공안통 ‘약진’>(경향, 4면)
<여야 ‘인사편중’ 반박·재반박>(경향, 4면)
<4대 권력기관 핵심요직 51% ‘영남’>(경향, 4면)

경향신문은 이번 인사의 특징을 “대구·경북(TK) 출신과 고려대, 공안통의 약진”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2007년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민감한 사건을 수사했던 지휘부가 전진 배치된 것이 눈에 띈다고 보도했다.

일단, 경향신문은 빅4가운데 2명이 대구·경북과 고려대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노환균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고 최교일 신임 검찰국장도 경북 영주, 고려대 법대 출신이며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MBC <PD수첩>의 1차 수사를 지휘했다고 보도했다.

김경환 법무부 장관과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를 비롯한 현 검사장급 이상 간부 54명의 출신지역을 보면 서울·경기가 15명으로 가장 많고 TK가 14명으로 뒤를 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빅4 중 나머지 2명은 이 대통령 관련 수사와 인연을 맺었다는 공통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 공안부장은 참여정부의 청와대가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 의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했었다. 신 부장은 소환조사 대신 서면조사로 대체했고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주관적 판단이나 평가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혐의 처분을 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김 중수부장은 이 대통령의 ‘BBK 사건’을 수사한 뒤 이 대통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고 이 대통령의 자녀와 운전기사가 위장취업을 통해 소득세를 탈루한 고발사건에 대해 “국세청 고발이 없다”며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바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장 노환균 법무부 검찰국장 최교일 대검 중수부장 김홍일 대검 공안부장 신종대>(한겨레, 1면)
<검찰 핵심보직에 ‘TK·고려대·공안’ 출신>(한겨레, 4면)
<“고위직 30～40% 영남”…지역차별 논란 가열>(한겨레, 4면)

한겨레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TK-고려대-공안’, 이 세 가지 코드가 ‘이명박 검찰’을 상징하는 중심어로 자리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환균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대표적 공안통으로 노동·학원 분야를 주로 맡아왔고 황교안 창원지검장은 지난 정부에서 검사장 승진이 유예되기도 했지만 이번 인사에서 승진됐다고 덧붙였다.

빅4중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된 최교일 서울고검 차장은 검찰을 ‘직할통치’해 온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경북고 후배이기도 하고, 검찰국 근무 경험이 전무해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4면 <“고위직 30～40% 영남”…지역차별 논란 가열> 기사에서 “이명박 출범 이후 이뤄진 대부분의 정부 고위직 인사에서 영남 출신 비율이 30~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영남 편중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청와대 수석비서관급(20명), 정부 부처의 장관급(36명), 차관급(91명), 공공기관장(226명) 등 총 373명의 출신지 분석 결과 영남58명(39.5%), 수도권 28명(19%), 충청 24명(16.3%), 호남 24명(16.3%)으로 나타났다고 제시했다.

2. 방문진 이사장에 김우룡 교수, 조중동 “MBC 거듭나는 계기”…<경향><한겨레>, 부적격 인사 노조 격한 반발 야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으로 사전 내정설이 돌던 김우룡 이사가 선출됐다. MBC 노조원 50여명은 “부적격 인사는 사퇴하라”며 서울 여의도 방문진 사무실 앞에서 이사진의 출입을 저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MBC가 거듭나도록 혼신 다할 것”>(조선, 8면)
<“종편 채널, 지상파와 경쟁할 수 있게”>(조선, 8면)

조선일보는 8면 김우룡 이사장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싣고, 김 이사장이 “20～30대를 보낸 첫 직장에 40년 만에 돌아왔다”며 “정말로 ‘친정’에 돌아온 기분”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MBC에 산적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김 이사장이 피했다며 “올해 상반기 MBC 대규모 적자 사태에 대해서도 ‘자료를 보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종편 채널, 지상파와 경쟁할 수 있게”>에서 조선일보는 정부가 미디어법 통과로 탄생하게 될 종편채널과 보도채널 사업자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통위 일각에서는 ▲신규 사업자들의 방송 제작에 투자하는 전문 펀드를 활성화 하는 방안 ▲종편 채널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시청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번호를 부여하는 방안 ▲지상파 방송사들에 의해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감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

<김우룡 “MBC 신뢰 회복 앞장서겠다”>(중앙, 6면)

중앙일보 역시 김우룡 이사와의 일문일답 인터뷰 내용을 실었다. 민영화 등 MBC 소유 구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김우룡 교수는 “MBC의 소유 구조 문제는 이사장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이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MBC구성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소유 구조개편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분명히 해 둘 것은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에 MBC의 경영권이 넘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며 전했다.

<방문진 이사장에 김우룡 교수 선출>(동아, 8면)

동아일보는 김우룡 이사장과의 통화내용을 싣고 “MBC가 국민의 관심이 많은 조직이므로 조속히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방문진 첫 회의는 한 이사가 “가능하면 모든 문제를 합의제로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다른 여러 이사가 “각 안건의 성격이 다른데 모두 합의제로 하자는 것은 무리”라고 맞서 서로 합의를 위해 노력하자는 말로 매듭지었다며 회의내용에 대해 간단히 보도했다.

<방문진 이사장에 김우룡 교수>(경향, 2면)

경향신문은 김우룡 이사장의 첫 이사회에 앞서 MBC 노조원들이 부적격 방문진 이사 선임 규탄집회를 열고 출근 저지 투쟁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사복차림으로 방문진 사무실 앞 복도 등 건물 내외부에 배치되어 조합원들의 진입을 저지했다. 김우룡 이사장이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는 “앞으로 이사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며 그동안 MBC 민영화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학자적 소신을 밝힌 것이고 지금 사회적 책임과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에…MBC ‘민영화 격랑’>(한겨레, 2면)
<방송 MBC·신문 한겨레 ‘가장 신뢰’>(한겨레, 2면)
<신문고시 존폐 기로…“폐지땐 조중동 특혜”>(한겨레, 10면)
<신문고시 폐지 안 될 일이다>(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노조의 사퇴 요구에 대해 김우룡 교수가 “(그들의) 의사 표현이므로 존중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MBC 노조는 이사회 시작 한 시간 전부터 이사회장 앞에 모여 일부 이사들의 출근을 막아섰고 ‘엠비시 공영성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여 이들 이사들이 자진사퇴할 수밖에 없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다.

2면에서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시사인>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를 묻는 질문에 문화방송이 32.1%, 한국방송이 29.9%, 한겨레가 19.2%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반면, 가장 불신하는 매체로는 <조선일보>(34.2%), <중앙일보>(20.8%), <동아일보>(18.9%)로 나란히 1,2,3위에 꼽혔다.

한편, 한겨레는 내일(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문고시의 존폐 여부를 고려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신문고시 존폐검토는 정부가 최근 5년간 개정이 없었던 각종 훈령과 예규, 규칙들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해 일괄 폐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신문고시는 유료 신문대금의 20%를 넘는 무가지와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것으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23조에 근거하고 있다.

한겨레 사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래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등 이른바 조중동의 신문시장 질서 교란행위가 훨씬 더 심해졌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면서 ‘자전거 일보’ ‘백화점 상품권을 주는 호객 행위’를 하는 신문이 2005년 197건에서 지난해 585건으로 대폭 늘었다고 전했다. 또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최근 조사에서도 조중동 지국의 거의 대부분이 고시를 위반해 왔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상황에서 고시마저 없앤다면 신문시장의 혼탁상이 심해질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며 “공정위가 지금 할 일은 고시 존폐 논의가 아니라 고시의 엄격한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일반 상품과 다르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는 전제인 만큼 자본에 의한 여론의 독과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공정위마저 조중동의 하수인이 돼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3. 일방적인 YTN의 보도국장 교체…<조선><동아> 보도 안 해

YTN이 사원들의 선거를 통해 선임된 보도국장을 교체하고,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운영해 온 ‘보도국장 3배수 추천제’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와이티엔, 보도국장 일방 교체>(한겨레, 10면)

한겨레는 배석규 YTN 대표이사가 사원들이 임명 추천한 보도국장을 교체하고, ‘돌발영상’ 담당 피디를 대기발령 내는 등 노사대립의 격랑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YTN 회사 쪽은 “단체협약이 2005년 9월 효력을 잃었음에도 계속해서 보도국장 추천제를 실시해온 것은 노사화합을 위해 경영자의 인사권을 일부 제한한 기형적인 조처였다”며 더 이상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노조는 “배 전무의 전면전 선포”라며 반발하고 나섰고 이날 저녁 긴급대의원대회를 열고 이번 인사가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고 전했다.

<YTN 새 보도국장 임명도 논란>(경향, 2면)

경향신문은 YTN의 구본홍 사퇴 이후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배석규 사장이 ‘보도국장 추천제’를 폐지하고 신임보도국장으로 김백 경영기획실장을 임명했다고 보도했다. YTN 노조는 “단체협상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인사로 원천무효”라며 “배석규 전무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즉각 실시하고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하는 등 모든 법적 조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YTN 보도국장 교체…사측 “추천제서 임명제로 전환>(중앙, 6면)

중앙일보는 YTN이 ‘보도국장 추천제’를 ‘사측의 임명제’로 바꿨다며 사측의 입장을 전달하는데 치중했다. YTN 관계자는 그간 노사 갈등을 겪으면서 내부 기강이 해이해진 측면이 있다며 “효력을 잃은 추천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를 부활시킴으로써 사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노조가 곧바로 후임 보도국장 선거에 돌입할 것이며 배 전무의 불법적인 외압 행사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결의할 것이라고 밝힌 내용을 짧게 실었다.

조선·동아일보는 YTN의 일방적인 보도국장 교체에 대해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