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지원 종합대책 마련
출소자 지원 종합대책 마련
  • 이진수 기자
  • 승인 2009.08.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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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는 우리사회 가장 취약한 소외계층이고, 출소자의 안정적 사회복귀는 사회안전과 직결됨에도 건국 61년 동안 출소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미비하였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자 “출소자 New Life Project(종합적 사회복귀 시스템)”를 추진한다.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관련 규정을 단일법으로 흡수하고, 출소자 지원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구체화한 가칭 ‘출소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출소자 보호지원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화·전문화된 보호지원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매년 “출소자 후원의 밤”을 통해 민간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후원기금을 확충하여 실질적인 보호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다.

Ⅰ. 추 진 배 경

□ 출소자의 높은 재범률과 사회적 비용의 심각성

지속적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도 불구하고, 출소자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한 보호지원체계는 제자리걸음 ⇒ 출소자의 높은 재범률 지속
  ▶ 2007년도 수형자 재입소율 : 52.3% (‘08. 범죄백서)
- 1998년 이후 출소자 재범률이 50% 이상을 유지, 감소되지 않음
- 특히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심화 및 워킹푸어(Working Poor) 증가라는 사회적 환경으로 출소자의 재범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의‘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에 의하면 2007년 한 해 동안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총19조 9천억원으로 이는 당해년도 국민총소득(9,011,887억원)의 약 2.2%에 해당
- 지능화 · 흉포화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절실

□ 수요자인 출소자에 대한 보호지원 사업의 부족

출소자에 대한 숙식제공· 취업알선·직업훈련·긴급원호·재사회화교육·의료시혜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과 7개의 민간법인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공단의 경우 출소자의 보호지원 요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최근 3년 평균 약 65,000건의 신청이 있었음에도 인적·물적 지원 부족으로 인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특히 무의탁·무연고 출소자들에 대한 숙식제공과 주거지원의 경우, 최근 3년간 신청자 15,092명 중 8,738명(57.9%), ‘09년 6월말 기준 신청자 3,069명 중 1,702명(55.5%)에 대하여만 지원

지원을 받지 못한 나머지 출소자들은 노숙생활 상태에서 재범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주거시설의 대대적 확충 필요

※ 숙식제공 : 무연고·무의탁 출소자를 대상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생활관(31곳)과 민간갱생보호법인 생활관(7곳)에서 최장 2년간 숙식과 의복 등을 제공
  - 공단생활관 수용 정원이 660명, 민간법인이 350명으로 총 1,000명의 규모

※ 주거지원 : 국토해양부 및 대한주택공사와 업무협의를 통해 부양가족 있는 생계곤란 출소자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지원하는 사업
  - ‘06년부터 향후 10년간 1,500호 지원 예정, ‘09. 6. 현재 537호 지원

‘04년부터 ’08년까지 5년간 공단생활관 출소자의 숙식제공기간 중의 평균 재범률이 0.5%, ‘06년부터 ’09년 6월말까지 3년 6개월간 주거지원 대상자의 재범률이 각 2.4%(537명 중 13명 재범)로 안정된 주거지원이 출소자의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일정한 기술이 없어 취업에 애로가 있는 출소자에 대한 직업훈련도 신청자 12,006명 중 3,897명(32.5%)만 지원을 받았으며, 출소 후 질병·부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소자에 대한 긴급원호비 지원도 신청자 11,034명 중 5,835명(52.9%)만 지원을 받음

□ 출소자 보호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적·사회적 지원 부족

출소자의 보호지원에 대한 수요 및 물가의 지속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국고 보조금의 낮은 증가율로 필요한 재정의 자체조달 부담 가중

출소자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한 간접적 지원도 매우 부족한 상황
- 장애인 고용의 경우 고용사업주에 대하여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나, 출소자 고용의 경우에는 인센티브 전혀 없음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전기·전화·수도 요금 등 각종 세제지원 및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지원이 있으나, 출소자 보호시설에 대하여는 혜택이 적음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일반 국민의 관심과 기부 부족
- 출소자도 함께 살아갈 사회 일원이라는 출소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 부족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여수지소의 경우 ’07년 독지가로부터 건물을 기증받았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현재까지 생활관을 개관하지 못하고 있음
- 출소자 보호시설 등에 대한 기부보다 소득공제 등 혜택이 많은 일반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 선호

출소자 보호지원 사업을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하는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이 ‘09. 6.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임

 - 현재 출소자 보호시설에 기부 시 개인의 소득공제나 법인의 손금산입이 제한적이나,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될 경우 100% 소득공제 인정에 따른 민간자원 유치 확대 가능
  ※ 출소자 보호시설에 기부하는 경우 개인은 소득금액의 15%, 법인은 5%만 공제

 - 출소자 보호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될 경우 수도세, 전화세, 전기세 등 각종 세제지원 및 녹지지역에 신·증축이 가능
  ※ 사회복지시설에 편입될 경우 공단은 연간 약 1억 3천만원의 공공요금 감세

 - 소속 직원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향후 사회복지사 출신의 직원 충원이 용이해짐에 따라 출소자 지원사업의 전문성 강화로 재범방지 효과 증진

Ⅱ. 출소자의 종합적 사회복귀 시스템(New Life Project)

□ 최초의 출소자 지원 기본법인 가칭‘출소자 등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입법 추진

1. 추진배경

현재‘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등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출소자에 대한 지원 관련 규정을 단일법으로 흡수하여 체계적인 보호지원 및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출소자 지원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국가적·사회적 지원체계 구축으로 출소자에게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해 줌으로써 성공적인 사회복귀 촉진 및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

2. 주요내용

기존의 갱생보호 관련 법률과 차별화된 종합적 출소자 보호지원 대책 마련
- ‘갱생’이란 용어가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고자 ‘갱생보호사업’을 ‘법무보호복지사업’으로 변경
- 효율적인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 관련 부처와 민간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로 국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
- 출소자의 실질적인 자립지원이 가능하도록 수혜자 중심의 보호 서비스 제공 통로 마련

출소자 지원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구체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서비스 수요 조사 실시, 출소자 지원을 위한 예산상의 조치 및 관련 기관 · 사회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출소자 지원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마련
-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정부의 홍보 의무 강화 및 국민의 보호사업 협조의무 규정, 대국민적 참여유도

출소자 고용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부여 등 범국민 참여형 출소자 지원 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
- 출소자 보호시설에 민간인이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해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하여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유치
- 출소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 사업주에 대해 고용장려금 지급 또는 감세 등 인센티브 부여

보호사업 경영효율화 방안 마련
- 출소자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세제지원, 국유재산 무상대부 등 과감한 지원과 함께 성과 평가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 등 경영 효율화 방안 마련
- 보호시설 소속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및 보호시설 안전점검 실시 의무화

보호서비스의 다양화 · 전문화
- 출소자 전문처우 센터 설치 및 주거지원, 창업지원, 전문상담, 중독치료, 의료보호 등 시대적 조류에 맞는 다양한 보호서비스 제공

수용단계부터 출소 후까지 One-Stop 보호서비스 제공
 - 출소 전 보호대상자를 선발하여 가족관계 회복 및 직업훈련, 취업준비 지원으로 출소 직후 사회적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정기관과의 유기적 정보공유로 출소 전 사전면담 제도를 정례화하여 보호활동의 활성화 방안 마련
 - 수용시설에서 직업훈련 등 사회복귀 준비 프로그램을 통해 취득한 기술이 출소 이후 취업으로 이어져 원활한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수용단계부터 개입,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
 - 형사사법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보호관찰-교정 간 정보를 공유하여 가석방자의 경우 석방 전 단계에서부터 보호관찰관이 체계적으로 개입, 석방 전·후 연속성 있는 지도감독을 위한 시스템 구축
  - 대상자 특성에 관한 교정기관·보호관찰소·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간 정보공유체제와 ‘단절 없는 지도감독 환경’ 조성 등 종합적인 보호지원체계 구축으로 One-Stop 보호서비스 제공

□ 출소자 지원 사업 기금 대폭 확충

‘09년 상반기에 복권기금과 기업후원금을 유치하고 공무원 보수반납금을 포함, 총 45억원 상당의 출소자 지원 사업 기금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출소자에 대한 보호지원의 실질화 도모
- 복권기금 30억원, 휴면기금 10억원, 대한주택공사, (주)포스코, (주)라온엔터테인먼트 각 1억원, 보호관찰소 공무원의 자율적인 보수반납금 1억 2천만원 등 확보(※ 복권기금은 ‘10년부터 지원)

현재 확보된 사업기금으로는 보호서비스 신청자의 약 60%정도만 지원 가능
- 연간 출소자가 약 14만 명이 넘고 보호지원 수요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출소자의 실질적인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후원금의 지속적 확보가 절실
※ 경제부처와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출소자 주거시설을 참관하고, 하나같이 시설의 열악함에 놀라면서 출소자 지원 사업에 대한 사회자원의 총체적 지원 필요성에 공감

□ 실질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출소자 지원 사업 전개

범정부적 보호지원체계 구축
- 법무부가 허브 역할을 하면서 관계부처와 연계하여 주거지원, 취업알선, 직업훈련, 여성출소자 지원 등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한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구축, 출소자 보호지원 사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
  ※ 국토해양부 대한주택공사 : 무주택 출소자 임대주택 지원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 취업희망 프로그램 지원
  금융감독위원회 : 창업지원금 지원
  여성부 : 여성출소자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지원

원호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출소자 지원에 활용
-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사회자원 연계 역량이 높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원호협의회를 설치,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출소자 보호지원 사업에 활용
- 출소자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체계적 원호 및 신속한 문제해결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 역량 강화하기로 했다.

‘09. 1. 출소자 구직활동 및 취업 촉진을 위해 기초생활비(월10만원), 직업훈련수당(월20만원), 취업교통비(월20만원) 지급 제도를 신설
 ※ ‘09년 6월말 기준 288명에 대하여 총 3,495만원을 기초생활비 등으로 지원
 ‘09. 3.부터 기술은 있으나 창업을 하지 못하는 출소자에게 창업지원금 (1인당 4,000만원씩) 지원
  ※ ‘09년 6월말 기준 9명에게 총 3억 6천만원을 창업지원금으로 지원

맞춤형 보호지원 사업 체계 구축
- 출소자의 특성에 따른 전문처우를 위해 금년 9월 경기도 화성시에 여성출소자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10년 울산광역시에 출소자 기능 취득 전문처우센터를 설립할 예정
※ 여성지원센터 : 수도권 3개 소그룹 여성 생활관을 통합하여 여성출소자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전문적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출소자 기능취득 전문처우센터 : 직업훈련을 통한 기능취득과 취업알선 및 숙식제공, 재사회화 교육 등 one-stop 사회복귀지원 시스템를 운영한다.

□ 필요적 주거지원제도 신설

‘09. 5. 개정된 보호관찰법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 특별준수사항으로 거주 장소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안정된 거주 장소가 없어 재범률이 높은 집행유예자·가석방자에 대하여 공단 생활관 등을 거주 장소로 특정하는 필요적 주거지원제도를 실시하여 재범방지 및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
- 법률 시행 예정일인 '09. 11. 29.에 맞추어 생활관 확충 등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위한 “출소자 후원의 밤" 개최

출소자 지원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출소자 후원기금 마련을 위해 연예인 홍보대사와 함께 ‘09. 9. 2. 올림픽 공원에서 “제1회 출소자 후원의 밤” 행사 개최 예정이다.

연예인, 후원회원 및 기업 등이 기증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랑의 바자회 및 후원기금 마련을 위한 “ Tie a Yellow Ribbon Concert(노란리본달기 콘서트)” 진행한다.
 
* 노란리본달기 : 교도소 수감자가 연인에게 출감 후 돌아가면 자신의 과오를 용서해 줄 것인지 편지를 보내자 연인은 그가 돌아오는 길 가로수에 노란 리본을 가득 달아 화답하였다는 주제로 팝가수 토니 올란도가 부른 ‘Tie a yellow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라는 팝송에서 힌트를 얻어 ’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출소자 보호사업의 홍보 캠페인

매년 지속적으로 “출소자 후원회 밤”을 개최하여 후원기금 확충 및 대국민 홍보 예정
 ※ ‘출소자 후원의 밤’ 추진위원장인 가수 태진아씨와 공단 연예인 홍보대사 정영숙, 김성환씨를 주축으로 기업가, 종교인, 민간자원봉사자 등 각계 각층의 추진위원이 성공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 준비 중이다.

Ⅲ.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출소자 New Life Project’는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통한 재범방지로 사회를 안전하게 하고, 범죄로 인한 사회비용을 감소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출소자 보호지원 사업 활성화를 통한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는 궁극적으로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
  - 향후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출소자 보호지원 사업이 곧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즉, “출소자 후원금은 나의 행복을 위한 보험금”)과 출소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전개된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소병철검사장)은 “출소자 지원을 위한 모든 사업들이 일과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출소자 지원 종합법률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출소자 사회적응 지원 체계를 더욱 확고히 정립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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