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 시절 민간사찰 자행..김영삼 정부때부터 없앴으나.."부활"


민주노동당은 12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가운데 기무사가 “민간인을 수사한 내용은 맞지만 법적인 테두리에서 진행한 정당한 수사”라고 반박했다.

▲국민과 함께 생사고락하는 민노당 이정희 의원      © 신대한뉴스

또 “평택에서의 ‘채증’은 그 수사와는 무관한 별다른 내용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전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기무사가 민간인 대규모 사찰을 하고 있다”며 증거자료로 신 대위의 민간인 사찰내용을 담은 메모장을 제시했었다.

기무사령부 손종기 공보관은 12일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신 대위의 활동은 적법 절차에 따른 수사다”며 “민노당이 발표한 10여명의 사찰대상자들은 8월 5일 평택 쌍용자동차 집회와는 무관하고 전부터 수사를 하고 있던 내용이다”고 말하며 민간인에 대한 수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노동당  총개각을 위한 단식 농성 모습    © 신대한뉴스
또 금번 쌍용차 집회에서 채증활동을 하다 집회 시위자들에게 자료를 뺏긴 부분에 대해서는 “휴가 장병들이 휴가기간을 이용해서 평택 쌍용차 사태 관련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대비한 예방활동이다”며 “평택에서의 수사는 적법인 절차에 따라 채증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채증활동을 하고 있던 신 대위가 오히려 40~50여명에 달하는 시위자들에게 20여분간 억류돼 폭행을 당했다”며 “이들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와 특수폭행죄로 형사고발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이날 오후 새로운 증거자료로 약 24분37초 분량의 6㎜테이프와 별도의 메모리카드를 제시하며, “금번 채증활동은 민주노동당과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다”고 주장했다.

▲ 민주 노동당  총내각 사퇴를 권고하는 단식 농성 모습    © 신대한뉴스
이 의원은 “이 테이프 속의 동영상에서는 수첩에 자세히 메모되어 있는 이 사찰 대상자들의 일상을 담고 있고 이 들을 찍기 위해 쌍용차 평택공장과 평택역 집회까지 따라갔다”며 “수첩 내용과 평택에서의 사찰은 별건의 사안이 아니라 모두 같은 사찰의 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또 “동영상에는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집요하게 동영상을 찰영한 한 사람의 경우 주소지에서도 찰영을 한 바 있으며 그 주소지가 적혀있다”고 말했다.

이어 “찰영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현역 군인 신분의 사람이 없고 모두 민노당 당직자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다”며 “민노당 당직자는 40대 중반으로 어떻게 군과 관련된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냐”고 말했다.

덧붙여 “기무사에서 이를 적법한 수사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군과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 관계자는 이는 분명 지난날 전두환 정권이 자행한 구테타를 일으켜 정권탈취를 하였던 시절에 보안사 "민간사찰"과 다를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은 다시금 국가를 공안정국으로 몰아 넣고 장기집권을 위한 수순으로 절차를 밟는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영삼(문민) 정부때 이들을 단죄하여 민간 사찰을 없앴는데 이명박 정권이 15여년간 "민주화 성숙"을 가져온것을 하루 아침에  "국민의 주권"을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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