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결정권을 제한하는 FTA는 복지서울 만들기에 가장 큰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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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날치기로 상정함으로써, FTA 비준여부가 최고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한미FTA는 경제주권을 팔아먹은 매국적 정책으로, 국가의 주권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농어민의 희생을 발판으로 오로지 수출대기업만을 위한 재벌위주정책이었다.
대한민국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바로, 한미FTA에 대한 찬반여부로 극명히 갈린다.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세력과, 진보적으로 노선을 수정한 민주당 및 민노당 등 야당의 진보세력이 갈라지는 분기점도 바로 한미FTA이다.
민주당은 이미 투자자 국가제소권 등 경제주권을 침해하는 조항 등에 대한 재협상 요구 등으로 기존의 한미FTA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기존의 한미FTA는 경제주권의 포기일 뿐 아니라,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보편적 복지국가 정책을 추진하는데도 결정적 장애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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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한미FTA 내용 중 투자자 국가제소권과 역진방지(랫치)조항 등은 보편적 복지정책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국가의 공공정책 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기존의 한미FTA 내용 이 그대로 국회 비준을 통과한다면 복지서울이나 복지국가 만들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번에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나선 후보들에게 어떤 정책보다도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먼저 물어야 하는 이유다. 지난 8월 무상급식 주민투표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서울시민의 1차 심판이었다면, 오는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복지서울과 복지국가 만들기의 방향을 결정짓는 ‘복지대첩’이다.
먼저, 박영선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박 후보는 단순히 FTA를 지지한 것을 넘어서, 지난17대 열린우리당 시절 한나라당의 보수적인 의원들과 함께 ‘국회FTA포럼’을 만들어 FTA 추진을 주도했고, 2007년 7월에는 군 출신인 황진하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등과 함께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하원에 한미FTA의 조기 비준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2007년 9월에는 한나라당 의원 등 보수성향 의원 70여명과 함께 우리 국회에 한미FTA 비준안 조기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국회 내 ‘한미FTA 전도사’ 역할을 한 박 후보는, 민주당이 박 후보의 기존 주장과 완전히 달리 한미FTA에 대한 당론을 전면 수정했음에도 어떤 입장도 밝힌 적이 없다. 박 후보는 한미FTA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는지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추미애 후보는 한미FTA의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으나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추 후보는 그 후 18대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FTA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추 후보의 명확한 입장은 어떤 것이지 밝혀야 한다.
신계륜 후보는 한미FTA 추진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어서 뚜렷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는데,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서 보편적 복지를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진보세력과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보수세력과의 일대 결전이다. 한미FTA 찬성여부는 바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지지를 판가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중요한 정책이다. 복지서울을 만드는데 있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라면 최소한 한미FTA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2011.9.18
천정배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대변인 김성호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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