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8/13)

조중동엔 없는 ‘기무사 민간인 사찰’

1. <경향><한겨레>, 기무사 민간인 사찰 증거 드러나 … 조중동, 보도 안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국군기무사령부가 민간인을 미행하고 촬영하는 등 대규모 불법사찰을 자행했다고 폭로했다. 기무사는 군 관련 첩보 수집으로 활동이 제한되어 있으나, 민간인 사찰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군 정보기관이 국민들의 사생활을 감시해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기무사 민간사찰 논란>(경향, 1면)
<기무사 ‘대상자’ 날짜·시간대별 기록>(경향, 6면)
<기무사 민간 사찰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이 의원이 기무사 직원 신모 수사관으로부터 압수한 ‘수첩’과 ‘군작전 차량증’, ‘동영상·사진 자료’에서 민노당 당원 4명 등 민간인 7명의 신분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수첩에는 대상자의 움직임이 날짜별, 시간대별로 자세히 기록돼 있어 있다.

기사는 기무사가 신 수사관의 활동이 “합법적 테두리에서의 수사”라고 정당성을 강조했지만 민노당 모 당직자를 집요하게 추적한 동영상의 내용을 볼 때 오히려 조직적으로 민간사찰을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기사는 기무사의 활동이 ‘민간인 사찰’로 확인될 경우, “당장 군 관련 첩보 수집·수사에 한정된 기무사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위법행위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쌍용차 평택역 집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붙잡힌 기무사 요원 신모씨의 수첩 등은 신씨가 지난 1월과 7월 민간인들 대상으로 사찰 활동을 벌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보안사’(기무사의 전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고 우려했다. 또 지난해 3월 국정원 서울대 대운하 반대 교수모임 참석자들의 성향을 분석을 하고, 지난 6월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인 박원순 변호사의 시민단체 지원기업 압력행사 폭로를 예로 들어 “이번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예사롭게 볼 수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노력이 미진할 경우 국회가 국정조사 등을 통해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 활동에 쐐기를 박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군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 부활”>(한겨레, 1면)
<장병 추적했다더니 민노당 간부·40대 남자 감시>(한겨레, 3면)
<1990년 DJ·YS 등 1300명 사찰 국방장관 경질…기무사로 개명>(한겨레, 3면)
<‘5공 보안사’ 망령 되살리는 ‘이명박 기무사’>(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기무사 소속 신아무개 대위가 소지했던 수첩 사본을 공개했다. 수첩에는 민노당 당직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들의 행적이 날짜별, 시간대별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캠코더로 찍은 동영상의 내용도 자세히 전했는데, 24분37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길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중년 남자, 쌍용차 집회에 참여한 민노당 당직자를 추적한 장면 등이 나온다”고 전했다. 또한 길에 서 있는 남자를 촬영한 대목에선 “누굴 기다리는 것 같은데…버스를 탈 것 같아”, “버스 타게 되면 (우리도) 버스를 타야 할 것 같은데요. 쫒아가야 하니까” 등 여러 남자가 주고받은 대화가 녹음돼 있어 복수의 인물이 한 사람을 쫒고 있음이 짐작된다고 했다.

기사는 기무사가 평택역 집회에 간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장병들이 휴가기간 동안 쌍용차 집회에 참가할 것에 대비한 예방활동”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막상 동영상 채증 내용엔 군인으로 추정 가능한 머리가 짧은 젊은이들이 보이지 않는다”, “대신 민노당 간부가 시위 현장 주변을 걷거나 사람들과 얘기하고 있는 모습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현역 대위가 정당·시민단체의 쌍용차 관련 집회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 발각됐다”며 “군 관련 수사에 머물러야 할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에 나섰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일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에 더 소름 끼친다”며 “얼마나 많은 이들이 기무사의 감시대상인지 마땅히 규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설은 현 정권이 “기무사사령관의 대통령 대면 보고를 폐지된 지 5년 만에 부활시켰다”, “기무사가 대놓고 민간인 사찰에 나선 것 역시 힘을 실어준 대통령을 믿어서였을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을 언급했다.

반면 조선·중앙·동아일보는 민주당 이정희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2. 조중동, 신문고시 유지에 불편한 기색 … <경향><한겨레>, 신문 유통시장 혼탁 “제대로” 바로 잡아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금액이 연간 유료 신문구독료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신문고시를 3년간 더 유지한 뒤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중동은 이를 단신으로 처리하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기 않았으며, 신문고시를 왜곡하기까지 했다.

<공정위 “신문告示 3년 더 유지”>(조선, b2면)

조선일보는 b2면 하단에 관련 소식을 단신으로 처리하면서 “신문고시 위반 건수는 2007년 504건, 작년 585건에서 올 상반기 185건으로 크게 줄었으며, 과징금 부과규모도 2007년 9억원에서 작년과 올해 상반기 각각 2300만원과 210만원으로 급감했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신문고시의 유지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문고시 위반 건수와 과징금 축소는 신문불공정 거래가 줄었다기보다는 현 정부 들어 공정위가 정부와 조중동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된 단속을 펼치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

<공정위 “신문고시 유지”>(중앙, 8면)

중앙일보는 “공정위의 신문고시 유지 결정에 따라 신문사들은 이 같은 규제를 계속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신문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막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법 집행 과정에서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계속 됐고, 지난 정권에서는 ‘비판 언론 길들이기용’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며 자신들의 불법행위에는 면죄부를 주면서 신문고시에 대한 정략적 공격을 일삼기도 했다.

<신문고시 유지 3년 뒤 재검토>(동아, 5면)

동아일보는 익명의 공정위 관계자의 발언은 인용해 신문고시 무력화 의도를 숨지지 않았다. 기사는 공정위 관계자가 “신문고시는 관련 시장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을 정도로 기능이 크게 약화돼 있다”며 “다만 고시를 없앨 경우 쓸데없는 논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잠정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공식 브리핑을 한 한철수 시장감시국장은 “신문 판매시장이 고시를 없애도 괜찮은 상황이 아닌데다”, 또 3년 후 처리와 관련해서도 “신문판매시장의 정상화를 가로 막고 있는 무가지와 경품이 상당 부분 없어짐으로써 정상화가 이뤄졌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신문고시 3년 더 유지키로>(경향, 1면)
<시장 갈수록 혼탁 폐지땐 비판 부담>(경향, 6면)

경향신문은 6면 기사에서 공정위가 왜 신문고시를 3년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는지 상세하게 다뤘다. “갈수록 혼탁해지는 신문 유통시장의 현실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자전거·상품권·현금 등을 지급하며 신문시장을 어지럽혀온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신문들의 불법판촉 행위를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거센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컸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그러면서 우리단체에 제보된 불법경품 제공 사례와 지난 7월 신문고시 위반 실태조사 결과를 자세히 인용하기도 했다.

<신문고시 폐지 안한다>(한겨레, 2면)
<말뿐인 신문고시…‘끼워팔기’ 무법천지>(한겨레, 5면)

1면 기사는 공정위가 신문고시 유지 결정은 내렸으나, 정부의 신문시장 정상화 의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심하는 시각이 많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신문고시가 2012년까지 유지되게 됐지만 공정위의 신문고시 집행 노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공정위는 2007년 이후 신고포상금제에만 의존하고, 직권조사를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5면 기사에서는 “정부가 손을 놓은 사이 대표적인 신문고시 위반 사례인 ‘끼워팔기’는 다양하게 진화하여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신문고시가 사문화되면 지국은 더 노예화된다”는 조선일보 한 지국장의 말을 인용하는 등 신문시장에 만연한 신문고시 위반을 자세히 전달했다.

3. <동아>, 방문진 경영평가 보고서 놓고 MBC “대놓고 때리기” 나서

동아일보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최근 발간한 ‘2008년 MBC 경영평가보고서’ 전문을 입수해 MBC 때리기에 나섰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은 2001년부터 경영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왔으며, MBC는 요약본을 공개해왔으나, 동아일보가 최근 보고서 전문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경영평가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MBC의 보도 편향과 노조의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 경영의 적자폭을 집중 부각했다.

<“방문진, MBC 2008년 경영평가보고서>(동아, 1면)
<MBC 노조 ‘보이지 않는 손’에 방문진 ‘감독권한’ 유명무실>(동아, 3면)
<MBC 올 상반기 394억 적자>(동아, 3면)
<방문진 보고서 주요내용>(동아, 3면)

동아일보는 1면 기사에서 MBC 경영평가보고서에서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다우너 소를 광우병 의심 소로 시청자가 받아들일 수 있게 표현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MBC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PD수첩’이 측도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MBC 경영을 관리 감독하는 방문진의 지적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비난했다.

3면 기사에서는 ‘PD수첩’에 대해 “MBC 경영진은 자체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등 사후 조치 없이 제작진들의 주장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뉴스데스크의 미디어관계법 보도와 관련해서는 “미디어 소유규제 완화와 관련해 균형있는 보도를 하기보다는 자사의 입장을 중심으로 방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지적했지만 MBC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유인즉 노조가 ‘보이지 않는 손’처럼 인사와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보도했다.

또한 같은 면 <방문진 보고서 주요내용> 기사에서는 방송 3사 간판 메인 뉴스 가운데 MBC 뉴스 데스크의 시청률이 최하위로 떨어진 것은 “촛불시위와 미디어관계법과 관련해 균형성 논란을 낳았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뉴스데스크와 KBS 뉴스9의 시청률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MBC는 보도기능 강화라는 측면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방문진 경영평가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보도 프로그램의 편향성을 부각시키고, MBC 노조의 영향력이 경영 전반에 미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타 방송사보다 적자폭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MBC가 자사 중심 보도로 균형성 논란을 낳았다는 동아일보 지적처럼 자사 역시 그러한 비판을 받고 있음은 모르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