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위기 현실과 동떨어진 '태평성대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정부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 현실을 감안해 일자리 창출 예산을 2조 원 이상 증액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여유재원을 중소기업 지원 몫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무상급식을 위한 국고 지원을 최소 1조 원 이상 확대할 것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정부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 현실을 감안해 일자리 창출 예산을 2조 원 이상 증액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여유재원을 중소기업 지원 몫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무상급식을 위한 국고 지원을 최소 1조 원 이상 확대할 것도 촉구했다.
다음은 김진표 원내대표의 원내대책회의 에서의 발언 전문이다
금융시장이 연일 곤두박질을 치고 있다. 주가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환율도 1200선을 위협하고 있고, 유럽과 미국의 재정위기와 더블딥 우려 속에서 한국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져 있다.
모든 지표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보다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런데도 엠바고가 풀려 오늘 낮부터 보도가 될 이명박 정부가 편성해놓은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너무 한가하고 현실인식에 있어 얼마나 낙관적인지 한마디로 ‘태평성대 예산안’이라 이름 붙여봤다.
우선 예산편성의 전제가 되는 성장률을 4.5%로 예상했다. 그런데 이렇게 평가하는 기관은 MB정부 뿐인 것 같다. 국내외 어떤 연구기간도 4%이상을 전망하는 기관을 보지 못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태평성대 예산이 아니라 위기극복 예산이다.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당이 평가한 이명박 정권의 안이한 예산편성에 대해 비판하고 민주당의 대안을 말씀드리겠다.
위기가 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문제다. 2008년 위기가 오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에서 일자리 예산을 반드시 2조5천억 원을 추가로 편성한 추경까지 합쳐서 8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했다.
그런데 2010년에 MB정부는 출구전략을 쓰면서 월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상 일자리, 중산층과 서민에서 출구전략을 써 갑자기 56만 명으로 줄였다.
또 2011년에는 54만 명, 그런데 이번에는 좀 늘리라고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했는데 늘린 것이 결국 1,375억만 늘려 약2만 명만 늘려 놨다.
그런데 이래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지금도 우리의 사실상 실업자가 430만을 넘어섰고 청년실업자가 100만 명을 훨씬 넘어선 이런 상황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예산을 다 절약해서 집적 일자리 창출 예산이 최소한도 2조가 필요하다.
2조면 약80만 명까지 2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늘려야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나오는 것이 중소기업예산이다. 오죽하면 중소기업죽이기 예산이라는 과격한 표현을 썼겠나.
중소기업에 대한 예금은행 대출을 보면 매년 전년보다 경제규모가 커지니까 2007년
는 66조가 증가했고, 2008년에는 51조, 2009년에는 19조가 증가했다.
그런데 2010년에는 -2조8천억이다. MB정부가 소위 출구전략을 쓰면서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배정되는 예산을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신보와 기신보는 중소기업의 은행권 대출을 보증하는 기관이고, 사실상 중소기업대출의 80%가 신보보증대출로 이뤄진다.
그것을 보증재원을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예산에서 단 1원도 지원하지 않았다. 제로였다. 그런데 오늘 발표되는 예산안을 보니 제가 30년 경제부처 공무원을 하면서 이런 예산안은 처음 봤다.
신보․기신보에 돈을 더 넣어줘야 하는데 5천억을 빼서 일반 재원으로 쓴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출이 더 극감하지 않겠나.
중소기업은 일자리의 보고다. 전체기업의 99%, 일자리의 88%를 차지한다고 해 9988이라고 하지 않나.
그런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융자가 줄어들면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은행대출이 안 되서 자금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환율이 뛰니 수입원자재 가격까지 뛴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소제조업들이 은행대출이 안 되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엔화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현재 엔화가 고평가되어서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또 내년도 대출을 줄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흑자도산으로 쓰러진 중소기업이 2008년 당시 약4천개였다.
또다시 그런 사태가 오면 우리의 일자리 사정은 더 악화된다. 이것만큼은 무슨 수를 쓰던지 막아야겠다고 생각되어 우리는 거꾸로 매년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최소 5천억 원 늘렸다. 그러면 정부안과 1조의 차이가 난다.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무상급식 국고지원 전혀 없다. 반값 등록금 분야는 거의 없애버렸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대통령께서 손학규 대표와 영수회담에서 약속했는데 예산지원이 한 푼도 없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특히 지난번 서울시주민투표에 의해 확인된 무상급식은 대세고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그렇다면 지방정부에만 부담을 지워 지방정부의 형편을 어렵게 만들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최소 소요재원의 절반, 1조는 반드시 금년 예산에서 반영되어야 한다.
또 한 가지 MB정부 예산안 홍보물을 보면 일자리 예산이고 2013년 균형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일을 보면 부자감세 법인세 일부를 철회해 이로 인한 재정세수증가가 아주 미미하다.
완전 철회해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히 만들어야 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숫자로만 메울 수 없으니까 구체적 내용 없이 재외수입을 약3조 가량 확대해서 메우겠다는데 이는 공기업을 매각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아마도 인천공항 등의 매각을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일로 균형재정 달성할 수 없다. 부자감세 철회와 함께 4대강 토목공사와 같은 토건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것만이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길이다.
라고 말했다
그런데 2010년에는 -2조8천억이다. MB정부가 소위 출구전략을 쓰면서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배정되는 예산을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신보와 기신보는 중소기업의 은행권 대출을 보증하는 기관이고, 사실상 중소기업대출의 80%가 신보보증대출로 이뤄진다.
그것을 보증재원을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예산에서 단 1원도 지원하지 않았다. 제로였다. 그런데 오늘 발표되는 예산안을 보니 제가 30년 경제부처 공무원을 하면서 이런 예산안은 처음 봤다.
신보․기신보에 돈을 더 넣어줘야 하는데 5천억을 빼서 일반 재원으로 쓴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출이 더 극감하지 않겠나.
중소기업은 일자리의 보고다. 전체기업의 99%, 일자리의 88%를 차지한다고 해 9988이라고 하지 않나.
그런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융자가 줄어들면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은행대출이 안 되서 자금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환율이 뛰니 수입원자재 가격까지 뛴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소제조업들이 은행대출이 안 되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엔화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현재 엔화가 고평가되어서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또 내년도 대출을 줄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흑자도산으로 쓰러진 중소기업이 2008년 당시 약4천개였다.
또다시 그런 사태가 오면 우리의 일자리 사정은 더 악화된다. 이것만큼은 무슨 수를 쓰던지 막아야겠다고 생각되어 우리는 거꾸로 매년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최소 5천억 원 늘렸다. 그러면 정부안과 1조의 차이가 난다.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무상급식 국고지원 전혀 없다. 반값 등록금 분야는 거의 없애버렸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대통령께서 손학규 대표와 영수회담에서 약속했는데 예산지원이 한 푼도 없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특히 지난번 서울시주민투표에 의해 확인된 무상급식은 대세고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그렇다면 지방정부에만 부담을 지워 지방정부의 형편을 어렵게 만들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최소 소요재원의 절반, 1조는 반드시 금년 예산에서 반영되어야 한다.
또 한 가지 MB정부 예산안 홍보물을 보면 일자리 예산이고 2013년 균형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일을 보면 부자감세 법인세 일부를 철회해 이로 인한 재정세수증가가 아주 미미하다.
완전 철회해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히 만들어야 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숫자로만 메울 수 없으니까 구체적 내용 없이 재외수입을 약3조 가량 확대해서 메우겠다는데 이는 공기업을 매각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아마도 인천공항 등의 매각을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일로 균형재정 달성할 수 없다. 부자감세 철회와 함께 4대강 토목공사와 같은 토건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것만이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길이다.
라고 말했다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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