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소비 확충 방안 - OECD 수준만 되면 2%p 추가 성장 가능하다

1. 소비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 경제

최근 한국 경제는 내수의 양축인 소비와 투자가 모두 대폭 축소되고 있어, 경제성장의 한계(저성장함정; Non-convergence trap)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중 54% 정도를 차지하는 민간소비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민간소비는 2007년 3/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5.4% 증가했으나 2008년 4/4분기부터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GDP 대비 민간 소비 비중은 2002년 57%를 기록한 이후 2006년 54%로 떨어진 이래 동일한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으로 볼 때 OECD 주요국(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평균 60.8%에 비해 약 6.8%p나 낮은 수준이다.

한편, 민간소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지금의 수출과 설비투자 비중을 유지하면서 2008년 명목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OECD 주요국 수준인 60.8%에 도달했다는 단순한 가정 하에서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더니 한국은 실질로 2008년에 2%p 추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 국내 소비 침체의 배경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국내 소비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배경으로는,

첫째, 소득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계 소득 증가율은 2007년 6.9%에서 2008년 4/4분기에는 -0.9%로 감소세로 반전되었고, 2009년 1/4분기에는 -3.7%로 감소세가 심화되었다. 또, 교역조건도 악화되고 있다. 순상품교역조건은 2009년 1/4분기 5.4%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2007년 3/4분기부터 줄곧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소득교역조건도 2008년 1/4분기부터 마이너스 증가율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국내 중산층 또한 붕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소득 2~4분위에 속하는 국내 중산층 가구의 비중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1996년 68.5%, 2000년 61.9%, 2006년 58.5%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둘째,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 한계소비성향이란 소득 증가분의 몇 %를 소비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소득계층 1분위에 속하는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3, 5분위에 속하는 가계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소득계층 1분위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은 1988~1997년 0.8799에서 1999~2007년 0.9124로 상승하였으나, 2008년 이후 0.1123으로 급감하였다. 또, 소득 3분위 가계의 경우 동기간 0.6566, 0.6253, 0.4604로 점차 하락하고 있고, 5분위 가계의 경우도 동기간 0.5088, 0.4788, 0.301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최저 소득층 가계 뿐 아니라 고소득층 가계가 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소비를 늘리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국내 가계들의 보험, 연금 등 비소비지출과 교육 및 보건에 대한 부담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소비 여력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내수 산업이 영세하고 새로운 내수 부문이 육성되지 않고 있다. 우선, 국내 내수 산업의 규모도 매우 영세하다. 대표적인 내수 산업인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우 2007년 기준 자영업자 비중이 25.8%로, OECD 평균 13.8%에 비해 훨씬 높다. 또, 도소매, 음식숙박업과 같은 전통 서비스업의 경우 총근로자 대비 비임금 근로자 비중이 2006년 기준 한국은 47.4%에 이르는 반면 OECD 평균은 18.2%에 불과하다. 나아가, 내수 산업의 경쟁력도 취약한 형편이다. 한국의 2006년 기준 서비스 산업 생산성은 국내 제조업의 58%, 미국의 44% 수준에 불과하고, 민간 R&D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기준 7.3%다. 그 결과 소득 증가에 걸 맞는 새로운 내수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1990년 이후 국내 내수 산업으로는 2004년 정보통신업이 새롭게 등장한 이외에 큰 변화가 없다. 이처럼 내수산업 육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 중의 하나는 한국의 경제 발전 전략이 수출주도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어 온 까닭도 있다. 즉, 1960년대 수출 주도형 개발 전략을 채용한 이래 최근까지도 수출주도산업 육성·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산업육성전략이 추진되어 내수산업 육성이 미흡했던 것이다.

넷째, 농업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 국내 농가수는 1990년 대비 2005년에 28% 감소했으며, 농가 인구는 2005년 현재 총인구 대비 7.3%에 불과하고, 65세 이상 경영주 비중도 43.2%로 상승하여 농업 기반이 거의 붕괴 상태다. 더욱이 매출액 3,000만 원 미만 농가 비중이 89.7%에 이른다.

다섯째, 해외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1990년에서 2008년까지 국내 민간소비는 연평균 약 5% 증가에 불과한데 해외여행 지급 규모는 연평균 12.9%씩 증가했다.

여섯째,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면서 소비 기반이 축소되고 있다. 국내 인구 증가율은 1980년 1.6%에서 2007년 0.3%로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더욱이, 국내 소비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3~40대 연령층 비중이 2005년 34.7%에서 2009년에는 34%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 침체 현상이 지속될 경우 소비의 성장기여도 하락으로 성장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크며, 고용 부진은 물론 내·외수 경기 양극화 심화, 국부 유출 지속, 도·농간 소득 격차 확대 등의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3. 소비 진작 방안

국내 소비 비중을 OECD 주요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2%p의 추가 성장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내수 산업과 수출 산업의 균형 발전 전략으로 경제 성장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내수 산업과 수출 산업과의 균형 성장 전략을 통해 외수 경기 급변에도 전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내 내수 육성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 설비투자와 R&D 등을 포함한 양적 질적 투자 증대를 통해 고용을 증대시켜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소비 기반을 확대해 내수를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녹색성장 관련 투자 촉진 전략의 조기 마련 및 추진, 임시투자소득공제제도 등 현행 투자 촉진 제도의 한시적 유지, 기업의 R&D 투자 증대 유인책 강화 등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 소비 기반의 확대가 필요하다. 관광, 교육, 사업서비스 등 해외 소비 규모가 크고 증가 속도가 빠른 산업의 육성·발전을 통한 국내 소비 기반의 확대가 시급하다. 한편, 저소득층의 고용 확대 등을 통해 이들의 소비 여력을 증진시켜야 하며, 고소득층의 소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여 고소득 계층의 국내 소비 촉진을 유도해야 한다.

넷째, 제2의 농업 부흥을 위한 전략 마련을 통해 농업 부문의 내수 기여도를 제고시켜야 한다. 비농업인 출자 제한 등의 규제 완화, 우수 법인 농가 신용 보증 확대 등을 통해 농업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기업형 농가 육성을 촉진시켜야 한다. 또, 귀농지원 강화, 농촌지역 인프라 개선, 농촌 생활 여건 개선 운동 등을 통해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

다섯째,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인구 정책으로 소비 기반의 축소를 방지해야 한다. 보육 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출산 의지를 제고시켜야 한다. 또, 일과 생활의 불균형, 자녀 교육, 주택 문제 등 저출산 현상을 부추기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에 대해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