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의 기초 자료인 전·월세금 통계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6일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 송파구의 한 지역가입자 세대의 동일주소 전셋값이 지난 3월과 4월 사이 4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통계에 잡혔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집은 2001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10년간 변동없이 전·월세금이 999만원으로 설정돼 있다가 올해 4월에야 전·월세금 조사를 통해 4억500만원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3월까지 월 1만7천원이던 이 가구의 건강보험료는 전·월세금 데이터 변경으로 4월부터 9만원 오른 10만8천원이 됐다.

서대문구의 한 지역가입자 세대도 3월까지 전·월세금 2천399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다가 4월에는 전월세가 2억5천만원으로 조정됐다.

추 의원은 “직원실수에 따른 오류이든 지역과 직장 간 직역변동에 따른 문제이든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에 근거해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것은 현 보험제도에 대한 근원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그동안 잘못 부과된 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국토부의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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