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세 수납시스템 및 서비스 혁신계획(7.23발표)’의 후속절차로서 전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8월 20일(목) 은행연합회 컨벤션센터에서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광역16, 기초230)와 20개 은행사, 12개 신용카드사 및 금융결제원 등 280개 기관을 대표해 행정안전부 장관(이달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허남식 부산시장),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장(하계열 부산진구청장), 전국은행연합회장(신동규), 비씨카드 대표이사(장형덕) 및 금융결제원장(김수명)이 참여하여 국민의 지방세 납부편의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합의하는 서명을 했다.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는 현행의 고비용 수납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단위의 효율적인 통합수납처리시스템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OCR고지서를 폐기함으로써 온라인에 의한 빠르고 편리한 납부처리가 가능토록 하며, 지역, 계층 등에 관계없이 납세자가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를 쉽고 편하고 빠르게 납부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방세 납부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모든 참여기관이 합심 노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안부는 금번에 MOU체결식을 가짐에 따라 지난 7.23일 발표한 ‘지방세 수납시스템 및 서비스 혁신계획’이 보다 탄력을 받게 되어 내년 하반기 시행이라는 당초 목표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내 은행사 및 카드사가 빠짐없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공과금의 수납방식개선에도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정부의 정책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준 전 지자체와 금융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모든 참여기관들이 합심하여 국민의 납세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불필요한 징세비용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양해각서 체결식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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