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적인 IT천재이자 혁신의 아이콘으로 존경받는 기업이었던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나 ‘아이새드(ISad)’ 한 지가 벌써 한주가 지났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애플과 삼성과의 특허전쟁은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잡스는 하늘나라에 있지만 특허문제를 두고는 편치 않을 것 같다. 스마트폰의 선두주자로 시장점유율에서 1위, 2위를 다투는 라이벌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치의 양보없는 두 기업의 칼날 선 법정공방의 판결이 언제 어떻게 끝날 지 세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등 10개국에서 양측은 디자인, 사용법, 통신기술 침해로 현재 30여 건의 맞소송으로 법정 전쟁을 벌이고 있다. 양사의 소송의 배경을 둘러쌓고 각계의 주장이 분분하다.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을 두고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고, 스마트폰 운영체제에서도 양분되어 대결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애플은 이러한 상황을 헤쳐가기 위해 삼성제품의 판매금지가 목적이 아닌, 삼성에 아이폰 복제품 제조사라는 이미지 타격을 목적으로 공세적 행동을 취한다는 의견도 있다.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는 주로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권' 침해'와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상품의 전체적 이미지 요소) 침해이다. 반면 삼성은 애플의 아이폰4S 등이 삼성의 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은 이미 프랑스와 이탈리아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신청과 미국 무역위원회에 특허침해 혐의 제소했다.

디자인권 침해는 디자인을 변경하면 되지만, 통신기술 특허는 표준특허에 해당하여 법원판결이 확정되면 회피가 곤란하다. 삼성이 소유 3G관련 특허는 총 4개이며, 애플은 사실상 3G 무임승차했다고 삼성측은 주장하고 있다. 3G 칩셋에 대해 삼성은 개당 가격의 2.4%를 로열티 요구를 한 반면 애플측은 과다하다며 반대했고 이 논란이 결국 법원으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은 한마디로 디자인 특허 vs 3G 통신기술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

삼성과 애플이 하루사이에 웃고 우는 즉 유리하고 불리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10월 14일 하루 삼성은 애플의 안방인 미국에서는 웃고, 네덜란드에서는 울어야 하는 결과가 나왔다. 미국 새너제이 법원은 "삼성이 애플 디자인특허를 침해했으나, 애플 역시 특허가 고유한 것이란 주장을 인정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판결을 유보하는 결정을 냈다. 한편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3G 통신기술특허 침해했다며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삼성의 애플에 대한 타격을 가하려던 전략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헤이그 법원은 “삼성의 기술은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프랜드 FRAND: Fair, Reasonable, Non-Discrimiatory) 방식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삼성의 특허기술 자체는 인정하므로써 본안 소송에서 삼성이 이기면 특허사용료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각국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나왔지만 가처분 항소로 이어지고 본안소송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쪽이 승리했다고 장담할 수 없다. 또한 각 나라별로 관련조항의 적용여부 및 방식이 달라서 양측의 칼날 선 법적 대응이 주목된다. 현재까지도 이러한 법적 공방으로 손실이 많다. 삼성은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처분으로 독일, 호주 등지에서 약 1억불(1,158억원) 피해를 보았다. 애플도 지난 10월 5일 신제품 발표시 아이폰5 미공개는 삼성과 특허분쟁과 유관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마치 축구경기의 승부차기를 벌이고 있는 형상이다. 누구든 언제 역전승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 판결까지 가게되면 어느 한쪽은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결국 특허를 무상으로 쓰는 상호계약(크로스 라이센스)를 체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애플이 지난 6월 노키아와의 특허전쟁에서 항복선언의 선례가 있다.

삼성과 애플이 서바이벌 게임이 아니라 상호상생하는 윈윈전략을 선택하는 지혜를 기대해 본다. 잡스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세계인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그는 1년전부터 죽음을 알고, 애플의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한다. 아이폰5, 아이패드3의 신제품의 4년치 출시계획을 포함하여 아이클라우드 서비스 확대, 스마트TV, 친환경적 미래형 애플자동차까지 구상하여 현 경영진에게 전달했다. 이 처럼 값진 유산이 어디 있을까.

세기적인 IT천재이자 혁신의 아이콘으로 존경받는 기업이었던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나 ‘아이새드(ISad)’ 한 지가 벌써 한주가 지났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애플과 삼성과의 특허전쟁은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잡스는 하늘나라에 있지만 특허문제를 두고는 편치 않을 것 같다. 스마트폰의 선두주자로 시장점유율에서 1위, 2위를 다투는 라이벌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치의 양보없는 두 기업의 칼날 선 법정공방의 판결이 언제 어떻게 끝날 지 세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소셜경영연구원 원장/ 소셜리더십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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