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의원, "개악된 상태지만 한미FTA는 필요"
송민순 의원, "개악된 상태지만 한미FTA는 필요"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1.10.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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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20일 “보완대책을 강화할 수 있다면 비록 개악된 상태지만 국가미래를 위한 제반 측면을 감안할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한미FTA 비준의 길’이라는 글에서 “정부는 협정수정 불가라는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다 결국 우리측만 희생을 보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미국과 다시 주고받는 재재협상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제 우리가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피해를 보는 국민을 위한 보완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ㆍ여당이 야당의 합리적인 주장은 수용할 필요가 있다”며 “야당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재재협상론을 주장하기보다는 국내 보완대책을 중심으로 한 대정부 요구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선 ▲농업부문 지원 방안 ▲국내이행과정에서 다른 법률과 충돌을 상쇄하기 위해 FTA와 국내법 간 조화장치 마련을 제시했다.

현재 민주당은 국내 보완대책 마련과 함께 협정의 독소조항 제거를 위해 10+2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정해놓고 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FTA 비준안 2차 끝장토론에서 같은 당 정동영 의원이 외교통상부를 거칠게 비판하자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 의원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상대로 “외교부의 문제점은 매사를 워싱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의심스러운게 많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송 의원은 정 의원에게 “실체를 갖고 말씀해야지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라며 “조직 자체를 매도하면 토론의 성실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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