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호와 탄도호 일대는 현재까지 19년째 간척사업이 진행중이다. 경기개발연구원 팔당물환경센터 송미영 선임연구위원은 개발과 환경관리 측면에서 담수화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고자 대상지의 현황과 연구자료를 검토하고 대상 지역의 수질 및 오염원, 수질대책 등 대책과 향후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구상을 조사 분석했다. 그 결과, 두 간척호의 담수화 타당성에 대한 정밀한 검증 작업이 요구된다.
화성호는 2010～2012년 사이에 담수화 사업이 실시될 예정으로 2012년 이후 간척지 개답공사를 완료하고 농업용수 사용을 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2002년 대비 인구는 2배, 축산은 4배, 산업계 개소 수는 2배, 폐수발생량은 4배 이상이 증가하고 토지이용의 경우 오염부하가 높은 대지가 4배로 증가했다. 이러한 패턴은 과거 예측한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패턴으로 오염원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과거 예측된 바와 같이 기존의 비점오염원에 대한 영향 평가와 대응은 수립된 대책에서도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다.
화성호내 수질은 상류유역 개발이 진전되면 될수록 오염부하량이 증가하고 그 결과로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해수유통 조건이 중단되면 화성호내 수질은 악화될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담수화로 해수유통이 종료되는 경우 기존 수질도 유지하지 못하고 수질이 COD 기준으로 2배 정도 악화될 우려가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탄도호는 화성호에 비해 유입지천의 수질이 좋지 않고 호의 물리적 구조상 수질관리가 열악하다. 현재 연평균 COD 수질도 통계적으로 8.71mg/ℓ로 기존 목표수질을 초과하며 확률적으로도 농업용수로 사용 시 신뢰도가 46.5%로 위험도 53.5%에 비해 낮아 농업용수 이용이 불리한 상황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해수유통을 종료하고 담수화가 된다는 전제하에 2007년 이후 COD는 4.93→8.01mg/ℓ로, TN값은 1.43→3.67mg/ℓ로 악화되고 TP는 0.11mg/ℓ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현재 수질에 중첩하여 판단해보면 COD는 기존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화성호 내 수질도 기존의 목표수질을 초과할 우려가 있음을 보여준다. 화성시는 2020년까지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생활계 등 관련 오염원으로부터의 영향은 부정적인 측면이 우세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농업용수로의 사용을 전제로 담수화를 추진하고 간척지를 농지를 개발 활용하려면 기존의 수질보전대책과 해수유통 조건 외에 좀 더 획기적으로 오염부하량을 저감할 수 있는 수단의 제안과 실행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수단의 실행이 사회경제적, 환경적으로 합리적 대안인지를 재검토하는 정량적 확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화성호의 수질은 기존의 개발계획과 수질보전대책 시행으로 개선되지 않고 해수유통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담수화 예정 시기는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시화호의 사례에서 보듯이 담수화 자체에 대한 논란이 가중될 수 있다.
해당 지역의 다양한 개발 수요로 인해 담수화와 해수호의 향후 관리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고 이는 담수화 예정 시기인 2010년 이전에 검토되어야 한다. 화성호 및 탄도호 유역의 이해당사자는 중앙정부의 결정과 사업 추진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지역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합리적 판단이 무엇인지 검증하고 시기적절한 정책적 판단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여 주도적 역할을 해나갈 시점이다. 이러한 요구와 검토는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경기도가 단독으로 시도할 수도 있고, 환경부를 포함한 이해당사자 모임인 ‘화성호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통해 제기할 수 있다. 협의회의 기능이 환경부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능을 강화하거나 ‘화성호 관리위원회(가칭)’를 발족시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관련 지역에 대한 수질보전대책과 향후 담수화 또는 해수화 방향, 그 전제조건들과 간척지 개발, 그 토지의 이용까지 포괄하여 다양한 선행 조건과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기획하고 제도적 수단을 마련할 시점이다.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로서 기존 대책의 재구성은 물론 최근의 기술과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고려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중에 화성호와 탄도호의 담수화 타당성이 재검토될 수 있고 추후 간척지 개발의 방향과 토지이용에 대한 새로운 방안 검토도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