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 기지는 남방해로의 최후 방어선
해군이 27일 한국형 구축함 최영함 함상에서 개최한 제14회 함상토론회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의 이춘근 선임연구위원은 ‘남방 해로의 중요성과 제주도 해군기지’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기지는 국제적 위협은 물론 현재도 지속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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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구축함 최영함 함상에서 열린 제14회 함상토론회 참석자들이 동북아 해양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 해군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해군제공 |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한국으로 들어오는 식량·석유 등 전략물자는 궁극적으로 제주 남방 해로를 통해 한국의 중요 항구에 도달할 수 있다”며 “제주도 부근 남방 해로는 대한민국의 석유ㆍ식량ㆍ상품 해로가 종합적으로 만나는 최후 방어선”이라고 말해 남방 항로의 중요성을 먼저 역설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이 같은 제주 남방 해로를 지키고,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 해군력을 건설하고, 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방어적 조치이자, 우리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발표해 제주 해군 기지의 건설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평화의 섬 제주도에 해군 기지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반대 논리에 대해 “우리가 제주도를 지킬 힘이 있을 때 진정한 평화의 섬이 된다”고 반박하면서 미국의 하와이ㆍ괌, 일본의 오키나와, 카나다의 빅토리아 등 해군기지가 있으면서도 관광지로도 유명한 사례를 제시했다.
한편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이근 교수는 ‘해양안보협력의 국제적 발전추세와 해군의 역할 확대’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아덴만 여명작전, 리비아 교민 해상 철수 등 그동안 해군의 해외 작전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에서 국제적인 해양안보협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대양해군’이라는 한국 해군의 모토가 그 힘을 잃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 수준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것은 기본이며, 장차 해양 강국으로 해양안보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한국 해군의 전력 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함상토론회 마지막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정훈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미래전에 대비한 한국 해군 전략 개념과 해군 능력 발전 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한 해군ㆍ해병대 전력 양성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함상토론회 시작에 앞서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북아에서 해양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동북아 해상교통로를 보호, 역내 국가 간 해양 공동개발, 해군 간 상호 교류와 협력 확대를 통해 바다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동북아 공동해양협력 구상’ 방안 등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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