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연대 위한 강경반대로

민주당 등 야(野) 5당은 28일 국회에서 대표회담을 열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에 대해 "19대 국회에서 협정 파기 여부를 포함해 다시 논의하자"고 합의했다.

야5당 대표회담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공식 선언한 것이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간과 쓸개를 다 내주는 FTA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자"고 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외교통상통일위 처리부터 한판 붙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초 한·미 FTA에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민노당 등과는 입장이 달랐다. 피해산업 구제책 마련 등을 전제로 조건부 찬성한다는 쪽이었다.

야5당 대표회담

그런 민주당이 10·26 재보선 이후 '강경 저지'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 정치적 이유가 가장 크다.

10·26 재보선 후 민주당의 존재감이 사라지면서 국면을 전환할 필요가 생겼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미 FTA 비준 신중 여론이 증가한 것 등이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23일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 FTA 자체에는 찬성이 58%로 반대 33%보다 많았지만 비준안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조속 비준이 30%에 불과한 반면,

차기 정부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53%, 아예 처리하지 말자가 11%로 나왔다"고 말했다.

야당이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는 것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협정문에도 들어 있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FTA 관련 주요 역할을 맡았던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그때는 그게 그렇게 나쁜지 몰랐다"고 했다.

야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등장해 '국민 여러분, 오로지 경제적 실익을 중심으로 놓고 협상을 진행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긴 정부의 한미 FTA 홍보 광고도 문제 삼았다.

노무현재단도 이날 성명을 내고 "MB정부는 야비한 '짝퉁 FTA' 광고를 중단하라"며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했다.

노무현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인사들이 3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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