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건의사항 말없는 정부...6개월째 뒷전


LH를 통째 뺏긴 전북도는 이렇다하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비난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전북여론은 LH 경남 일괄이전이 결정된 지 6개월이 다 되도록 전북 지자체장 및 정치인들이 정부에 LH 후속대책으로 요구해 온 지역 현안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들이 속출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5월 LH 보상 차원에서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 및 특별회계 설치,
국제규모 컨벤션센터·호텔 건립 프로야구 제10구단 창단 및 야구장 건립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일괄 이전 등 5개 항을 정부에 건의했었다.

그러나 장세환 의원, 신 건 의원 등이 국감과 대정부 질의에서와 전북도가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 한건도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 LH 후속대책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삼성그룹단의 새만금투자 총리실 약속이 입 막기 의혹이 있는 상황에 전북도민들이 더욱 발끈하고 있다.

또 LH 결정과 관계없이 추진되어야 할 국책사업과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도 전북도의 사업성과에 대해 뚜렷하지 못해 불만이 많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정부가 '지방이전 불가' 입장을 거듭 밝힘에 따라 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정부가 특수법인 형태의 기금운용공사로 분리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2013년 이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 특별회계 설치방안도 국무총리실에서 최근 용역을 발주했지만 당장 새만금특별법 개정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한 컨벤션센터 및 호텔 건립, 범도민 서명운동까지 전개한 프로야구 제10구단 창단 계획 등은 지방세수 보전 차원에서 요구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도 단기간에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을 요구 하겠다” 고 밝혔다.

전주=이영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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