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재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 이명수 의원(자유선진당, 충남아산), 장제원 의원(한나라당, 부산사상) 3인은 지난해 9월 국감직후, 연중국회 상시국정감사 원칙하에‘상호 존중하는 국회의원상과 與野공생에 입각한 공동정책국감’에 합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동국감 발표에서 이들은 현재의 국정감사가 3주내외의 국정감사기간으로 종결해버리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과 정책대안의 제시를 위해서는 연중 상시국감이 최선이라는 결론으로 지난 1년 동안 점검한‘상시국감 집중점검'중 에서 '소방방재청 편'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들은 먼저 내용에서 지난 10년 동안 소방방재청은 잊어버리고 깨달음도 없는 세월을 보냈다고 밝히며 지난 2004년, 2006년은 두차례 걸친 KS규격 불량국민방독면사건으로 인하여 소방방재청은 ‘무방부실청(無防不實廳)’이라는 불명예를 안겨준 한 해 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은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뚜렷한 대책도 없이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국민들은 소방방재청에 대하여 소방, 화재, 안전, 재해 등과 관련하여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인식의 차가 있음을 서두에서 밝히고 있다.
이어 공동국감 발표 자료에서 문제는 소방방재청이 외형상 엄연한 정부의 1개 부처로서 자리 잡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소방방재청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조직시스템, 업무추진체계 등의 면에서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이은재 의원, 이명수 의원, 장제원 의원실은 소방방재청 산하 소방정책국, 예방안전국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업무진단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과 향후 대책을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청에서의 한결같은 공식적인 답변은 ‘지켜만 봐 달라’라이거나 "향후에 개선책이나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답변으로 최소 1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집어냈다.
특히 소방방재청의 이상한 로비와 압력이 비공식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전하면서 소방방재청의 소방정책과 소방행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을 요구하면, 한결같이 해당의원과 의원실로 전화를 걸어서 “특정업체와 관련돼 있는 것 아니냐”, “특정업체와 특별하게 유착해 있는 것 같다“는 식으로 물타기를 시도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국감 3인은 소방방재청의 핵심정책, 집중행정 추진사례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이러한 소방방재청의 ‘정경유착 운운’하는 역대응은 현재 청 스스로가 ‘검은 부패의 사슬 속에 깊숙이 빠져 있어 검은 의혹(??)’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소방방재청의 지난 12년간 아젠다 및 정책ㆍ추진사업 분석 결과, 낙제점 !
▲3인 공동 국감을 제안한 이명수 의원(자유선진당, 충남아산) © 세이프코리아뉴스 | | 3인의 공동국감 의원실은 이러한 검은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소방정책과 구체적인 추진사례의 제시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의 소방방재청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발전적으로 개선하는 대책을 제시할 것임을 재차 강조하며 공동국감을 진행하면서 내린 두 번째 결론을 밝혔다.
먼저 이들은 ‘청’승격이후 쌓인 현안은 해결 능력도 없이 ‘말로만' 지난 12년간 아젠다 및 정책․추진사업 분석 결과 낙제점이라고 전했다.
지적사항들을 살펴보면 소방방재청은 일체의 소방정책과 소방행정이 ‘일관성 없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이것이 결국 국민혈세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예산부족 타령’과 본청의 경우 정기․부정기 인사이동으로 인해 새로 부임해 오는 고위공무원이나 실무책임자들이 과거에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는 소방정책이나 소방행정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거나, 제대로 된 업무파악도 하지 않은 채 새로 부임한 특정고위공직자들의 구미에 맞는 ‘새로운’ 소방정책과 소방행정 추진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내용에서 주목되는 점은 "의문스러운 것은 ’특정업체와의 검은 부패사슬의 의혹‘도 엿보이는 점이 있다"라며 소방방재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을 실례를 들며 "소방방재청내에는 수십 년 동안 특정업체들을 위해 공헌하는 ’장학생‘들이 있고, 이들 장학생들은 특정한 소방, 화재, 방재, 안전 설비의 조달과 납품 등과 관련된 눈에 보이지 않는 부패사슬로 이어져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증언을 옮기면서 "이들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소방방재청에 대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밤의 대통령‘이 있으며 외부인사로서 소방방재청장출신도 아닌 제3의 인물이 소방방재청의 인사에 개입하고 소방과 화재, 안전장비의 조달 등에 깊이 개입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소방방재청에서는 극구 부인하고 있으며 3인의 의원실이 소방방재청이 ’청‘으로 승격된 이후 현재까지 주요 정책 추진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이에 대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례들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3인의 공동국감 의원실은 유감스럽게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켜야 하는 소방방재청이 수년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을 한순간 없었던 일로 만드는 일관성 없는 정책의 추진은 소방방재청의 능력과 자질을 의심케 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에 쏟아 부은 인력과 시간, 예산 낭비의 부담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것이라고 일관성 없는 정책혼선을 재차 문제제기 했다.
또 ▲이원화된 임용시스템과 이원화된 조직시스템▲소방방재청의 '부정부패의 검은 의혹’들▲소방, 화재, 안전 설비와 기구들에 대하여 공식적인 용어나 명칭 하나도 통일하지 못한 점▲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하고 있는 소방, 화재, 방재, 안전과 관련된 각종 설비와 기구들이 중소기업 보호라는 명분하에 특정회사가 정부조달을 100% 독점공급하는 있는 실상▲특정회사 특정제품이 독점적으로 채택, 낙찰되는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이들은 덧붙여 "본격적인 소방방재청 국감 보고서에 들어가기에 앞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일회성 국감감사가 아닌 개선되고 시정될 때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강구토록 할 것, 통상 문제 있는 정부부처가 즐겨하는 국정감사에 임하는 전략, ‘국감의 시기만 넘기면 된다’식의 무사안일한 복지부동식 행정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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