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정부 여당의 '100만 해고대란' 예상이 크게 빗나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법 시행 시기인 지난 7월부터 1년간 '100만 해고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최근 노동부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1만 1000여개 표본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비정규직법 시행 뒤 대상자의 50%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결과 발표는 내일(3일)로 예정돼 있지만, 이같은 '소문'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100만 해고대란설'을 언급한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이를 이유로 비정규직법 개정을 서둘렀던 여당의 입장이 난처해지게 됐다.

당장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떠들던 '100만 해고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대여(對與)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경질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부가 지난달 14일부터 1만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해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조사 결과 노동부의 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남경필 의원은 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그동안 노동부는 70~100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간 해고될 위험에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지금 노동부 조사 결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50~70% 이뤄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어 "지금 해고대란과는 거리가 있는 현실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노동부는 언론에 보도된 고용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사실 그대로 공개하고, 실직대란을 주장한 데 대한 정책적 오판이 있다면 솔직히 사과하고 바로잡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남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의원은 "앞으로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1조원씩 투입하면 정규직 전환 기업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정규직 전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이런 방안은 안정적 일자리 창출, 구매력 강화를 통한 경제회복에의 기여,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투입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