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10일 국감" vs 민주 "10월 국감"

9월 정기국회 문은 열렸지만 여야가 국정감사 시기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법 상 국정감사는 9월 10일부터 시작해 20일간 치르게 돼 있지만, 여야 협의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칠 경우 일정 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마무리 지은 뒤 다음 달 초 새 내각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하는 상태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2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지금은 국정감사 일정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청와대가 빨리 개각을 단행해 총리와 장관들의 교체가 결정되고 개각과 관련된 국회에서의 일정이 마무리돼야 국정감사, 결산 등 다음 일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누가 들어오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며 "그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잘라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법대로 오는 10일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오는 10일부터 국정감사를 하라고 법에 정해져 있다"면서 "법대로 하는 야당이 돼야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10월 국정감사' 요구가 다음 달 말 실시될 재보선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잔뜩 경계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10월 국정감사’를 고집하는 이유를 국정감사를 통해 이명박 정권 집권 1년 6개월간의 실정을 집중 부각시킴으로써 다음달 28일 치러질 재보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포석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0월 초 국정감사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정감사를 빌미로 재보선 선거운동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정감사 기간 중 '아니면 말고' 식의 재선거 후보자에 대한 무차별 허위폭로전을 펼쳐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정기국회 개회 하루 만에 여야가 국정감사 시기를 놓고 서로 대립하다보니, 벌써부터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기국회도 파행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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