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백화점에 이어 1,305개 중소납품업체에 대해 3~7%p 인하
공정위는 지난 11.8. 3개 백화점에 이어서 3개 대형마트 및 5개 TV홈쇼핑도 판매장려금·수수료를 인하함에 따라 유통분야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이 구축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이행실태 점검 및 판매장려금·수수료 이외에 납품업체의 각종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판매장려금·수수료 인하내용과 인하배경릉 이번 판매장려금·수수료 인하는 지난 9.6. "11개 대형유통업체 CEO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간담회" 에서 합의한 수수료 3~7%p 인하 등의 합의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 지난 11.8. 롯데, 현대, 신세계 3개 백화점은 총 1,052개 중소납품업체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3~7%p 인하하기로 하였다
인하대상은 3개 대형마트·5개 TV홈쇼핑과 현재 거래중인 중소납품업체 중 46~51% 정도인 총 1,305개사이다
* 인하 제외: 대기업 및 당해 계열사, 외국계 기업(자회사), 수입벤더 등
(대형마트): 총 850개(이마트 335, 홈플러스 288, 롯데마트 227개)
(TV홈쇼핑): 총 455개(GS 72, CJO 105, 현대 143, 롯데 105, 농수산 30개)
인하시기 및 폭은 대형마트는 10월분 판매장려금부터 현행보다 3~5%p, TV홈쇼핑은 10월분 수수료부터 현행보다 3~7%p의 범위에서 인하하였다.
각 대형마트 별 판매장려금 인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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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인하대상 |
인하 폭 및 업체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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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
721개 중소납품업체의 46.5%* |
* 3%p 미만 인하: 41개(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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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
614개 중소납품업체의 47.2%* |
* 3%p 미만 인하: 19개(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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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
449개 중소납품업체의 50.6%* |
* 3%p 미만 인하: 23개(별도) |
판매장려금·수수료 인하의 특징 및 평가는
(인하정도) 판매장려금·수수료가 3~7%p 인하되어 대형마트·TV홈쇼핑과 거래하는 인하대상 중소납품업체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대형마트의 판매장려금 3~5%p 인하는 공정위가 실태조사한 식품·생활용품의 평균장려금을 기준으로 10% → 5~7% 수준으로 인하되는 것이다
각 TV홈쇼핑 별 수수료 인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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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인하대상 |
인하 폭 및 업체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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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
143개 중소납품업체의 50.3% |
5%p, 72개(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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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O |
207개 중소납품업체의 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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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
285개 중소납품업체의 50.2% |
5%p, 143개(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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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
210개 중소납품업체의 50.0% |
5%p, 105개(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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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 |
61개 중소납품업체(비식품)의 49.2% |
5%p, 30개(49.2%) |
* 판매장려금이 10% → 5%로 인하되면 인하율은 50% 수준이고, 10% → 7%로 인하되면 인하율은 30% 수준이다
홈쇼핑의 수수료 3~7%p 인하는 공정위가 실태조사한 의류·생활잡화의 평균수수료(정률)를 기준으로 37% → 30~34% 수준으로 인하되는 것이다.
* 수수료가 37% → 30%로 인하되면 인하율은 19%[=(37-30/37)×100] 수준이고, 37% → 34%로 인하되면 인하율은 8% 수준이다
(평가) 3개 대형마트 및 5개 TV홈쇼핑은 실질적인 동반성장을 위한 의지가 부족한 가운데 판매장려금·수수료를 인하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형마트의 경우 판매장려금이 3%p 미만으로 낮은 납품업체를 다수 포함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중소납품업체의 50%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 3~5%p 장려금 인하가 이루어지며
TV홈쇼핑의 경우 다른 유통업태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5%p를 초과해서는 거의 인하하지 않고 CJO를 제외한 나머지는 5%p로 일률 인하한다.
향후 추진계획
(이행점검) 이번 장려금·수수료 인하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함과 아울러 이번 인하가 중소납품업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점검하여 인하대상의 확대추진 등을 적극 검토할 예이다.
이번 장려금·수수료 인하가 당초 9. 6. 합의취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증하는 등 인하대상 업체를 확대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라고
장려금·수수료의 인하가 물류비·판촉사원 인건비·ARS할인비용·무이자할부비용등과 같은 추가부담의 상승으로 전가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추가부담 추이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추가부담 완화) 추가부담을 계속 완화할 예정으로 우선적으로 물류비, 상품권 구입 강요, 정액방송* 등에 역점을 두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정액방송: TV홈쇼핑과 방송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납부하는 것
대형마트 및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물류 및 상품권 구입 실태를 수집·분석하여 불공정행위의 시정 및 사전 예방, 물류비 부담 경감방안 검토하고.
TV홈쇼핑과 거래하는 납품업체가 큰 부담으로 느끼는 정액방송 실태를 점검하여 정액방송 비중을 줄이는 등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방안 모색한다.
(모니터 활동 강화) 이를 위해 대형마트·TV홈쇼핑의 불공정행위 사례 수집과 예방활동 등을 대폭 강화하고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애로사항을 수집하기 위해 업태별 납품업체와의 릴레이 간담회를 실시하고 핫라인 설치한다.
간담회 및 핫라인을 통해 확보하는 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위한 단서로 활용하고,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유통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장단기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이를 검토한다.
* 지난 11.17.~18.에 일부 납품업체와 간담회를 시험적으로 2회 개최하였고, 앞으로 이를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업태 별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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