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3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의원 워크숍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와 서민감세를 주용 내용으로 하는 자체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이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못했을 뿐더러, 중산층과 서민의 세금은 오히려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 온다고 판단,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철회 ▲근로장려금(EITC) 대상자 확대 ▲지방재정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자체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인하를 철회하면 세수를 보전하고 재정건전성 회복에 기여 할 수 있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로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으로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근로장려금(EITC) 지원 대상을 자영업자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근로소득자에게 연간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부터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에도 동일하게 시행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 할 수 있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이 마련한 개편안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및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현행 제도는 연구개발비용 15%,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7%,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10%를 각각 공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각 20%, 10%, 15%로 상향해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다.

지방재정을 위해서는 국세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고가의 골프장 회원권에 보유세를 과세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밖에 출산장려 소득공제와 영유아 보육비 세제 지원 확대, 신용카드 수수료 소득공제를 통한 자영업자를 지원 대책 등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