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에서

29일 오전9시 민주당은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본청202호)에서 원내대책회의 를 가졌다
이자리에서 김진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원내대책회의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 날치기에 대한 민심을 외면한 채 비준안 서명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강행처리를 시도한다고 한다.

오늘 아침 8시에 민주당 의원들은 다른 야당 의원들과 함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비준안 서명에 반대하는 규탄집회를 가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야당과 국민들이 이토록 반대하는 한미 FTA 비준안 서명 이것 역시 옳은 일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지 지난 26일 종로경찰서장처럼 반대하는 국민들의 한복판을 뚫고 지나가 보겠다고 오기를 부리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원내대책회의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비준 동의안을 이명박 대통령이 또다시 서명 날치기 하려는 것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위험천만한 행태다.

비준안이 발효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해서 서명을 강행한 것 역시 민심을 완전히 오판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통령이 서두를 것은 서명 날치기가 아니고 한미 FTA 날치기에 대한 사죄와 책임규명,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ISD 폐기 유보를 위한 재협상에 즉각 나서는 것이다.

특히 한미 FTA 협정과 충돌하는 미국의 이행법이 수정되었는지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직무를 방기한 것이 밝혀져 어제 야5당이 형사고발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당장 해임해야 할 것이다.

원내대책회의

미국이 이행법을 고치지 않으면 한미 FTA협정을 근거로 미국 법원에서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까지 FTA 협정과 상충되면서도 고쳐지지 않은 미국의 이행법이 저작권관련 두 개, 형법, 연방배상법 등 4개나 된다고 한다.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FTA 비준안 서명을 강행한다면 무효화를 위한 법적, 정치적 투쟁을 더욱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하는 야권통합의 큰 원칙이 결정됐다. 야권통합의 당내 이견이 지난 금요일 의원총회와 주말 지도부 회동을 거치면서 선통합 후지도부 선출이라는 큰 틀의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원내대책회의

어제 12월 11일 전국대의원대회 소집이 확정됐다. 그동안 당내 이견으로 민주당 지지자와 야권통합을 갈망하는 국민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 드린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잘된 일이다.

 60년 전통을 이어온 정통 야당의 적자, 최초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뤄낸 수권정당, 민주정부 10년을 책임졌던 우리 민주당의 저력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원내대책회의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국민에게 길을 묻고 국민과 함께 길을 찾아 나설 것이다.

특정 정파나 특정 개인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정권교체라고 하는 당원동지들과 국민의 염원을 담아내는 새로운 통합정당을 만들어 내는 일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스퀴드즈 미들이라는 말이 찌그러진 중산층으로 번역되는데 스퀴드즈 미들이라는 말이 옥스퍼드 영어사전 올해의 단어에 선정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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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1% 특권층만 살찌고 99%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빗댄 말이다.

1:99의 사회, 우리나라도 지난 4년간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로 대표되는 대기업 프랜들리의 MB노믹스로 인해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서민들은 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시달리면서 빚내서 빚 갚는 데 이자로만 연 56조를 날리고 있다.

원내대책회의

자살율과 노인빈곤율, GDP 대비 대학등록금이 모두 OECD 1등이다. 반면에 어린이, 청소년 행복 지수, 출산율은 OECD에서 꼴찌다.

민주당은 그동안 1% 특권층과 재벌만을 위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국정운영 기조를 전반적으로 전환할 것을 누차 촉구해왔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급하긴 급했는지 이명박-한나라당 정권 내부에서 증세와 복지증대가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원내대책회의

만시지탄이지만 민주당의 부자감세 철회와 보편적 복지를 폄훼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먼저 사과해야 한다.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지금이라도 부자감세 전면 철회해야 한다. 그러한 증세 요청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도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 미국에서 오마바의 현인으로 불리는 억만장자 워렌버핏이 부자 증세를 촉구하고 백만장자들이 의회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세금을 올려달라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에 해당하는 최고소득계층이 탐욕의 특권층이 아니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존경받는 사회지도층의 역할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99%의 세금은 손대지 않고 1% 부자증세를 추진할 것이다. 소득세 과세 표준 현행 최고 구간인 8,800만원 이상을 한 계급 더 설치해서 1억 5천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 현재 35%를 40%로 올리자는 것인데

원내대책회의

이렇게 하면 약 1%에 해당하는 인구가 약2조원 정도의 세수증가가 예상된다.
법인세도 현재는 2억원 이하 초과 두 단계밖에 없는데 2억원 이하는 10%, 초과는 22%로 되어 있는 것을 한나라당과 정부는 2억에서 500억 사이는 내년부터 다시 22%를 20%로 낮추려고 하는데 우리는 낮추려고 하는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현행대로 유지하고, 법인세에서도 1%에 해당하는 최고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25%의 높은 세율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조달되는 세수를 가지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20만개 일자리를 늘리고 보육과 교육 등 보편적 복지재원으로 돌려서 반값등록금을 인하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일, 양극화를 해소하는 일에 사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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