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백운현 차관보, 통합되면 전폭지원 입장 표명
 
특별교부세 지원, 통합시(市)에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약 4천억원)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8월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초자치단체간 자율통합에 대한 지원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백운현 차관보가 지난 9월 1일 목포를 방문 “지금이 무안반도가 통합되어야 하는 적기이다. 무안반도가 자율 통합되면 정부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정부의 시·군·구 자율통합에 대한 강한 실천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금년 9월말까지 통합건의를 받아 11월중에 주민투표로 12월말까지 시·군·구 통합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백운현 차관보는 1일 목포지역 유지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금년 내 무안·신안·목포가 통합이 될 경우에는 “▶시·군별로 각 50억원씩 총 150억원의 특별교부세 지원 등 10년간 총 약4천억원 지원, ▶기반시설 설치 등 광역·지역발전 회계사업 선정시 우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예산 우선 배정 ▶통합자치단체 자율편성사업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 지급 ▶공공디자인 및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원, 공공문화체육시설 우선지원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시(市)에 대해서는 ▶인구 50만명 미만이더라도 일반구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10년간 공무원 현 정원 체제를 유지하고, 일반 사회단체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등 정부의 지원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력해 통합시(市)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지금이 무안반도 통합의 적기’임을 시사했다.

2014년 법률에 의해 강제 통합, 그 때는 인센티브도  전혀 없어

아울러 백차관보는 “금년 내 자율통합을 안한 시·군·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2014년에는 법률에 의해 전국 모든 시·군·구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금년에 통합을 이루지 못하면 공무원 정원을 축소하고 인센티브를 전혀 주지 않는 등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며 무안반도 통합을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발표함에 따라  동해·삼척, 안동․구미, 예천·칠곡, 진해·함안 등과 함께 여수·순천·광양시도  추가로 통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의 개편안은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자는 것에 불과

반면 통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민주당 강운태(광주 남구) 의원은 “전국 165개 시군을 60-70개의 통합시로 묶고 광역단체인 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의 개편안은 지방자치의 강화가 아니라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자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면서  “지방자치의 핵심인 조세권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79대 21로 국세편중이 심하고 사무배분도 국가사무 대 지방사무 비중이 73대 27이고, 지방예산 중 자체수입을 나타내는 지방재정자립도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경우 26% 수준으로 결국 현행 지방자치는 2할 자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자치권의 실질적인 강화 없는 시·군 통합은 주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중앙정부의 통제만을 강화시킬 우려성이 많다”면서 “시·군을 통합한다고 해서 자치권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세원과 기능의 재배분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한편 목포·무안·신안은 그동안 수차례 통합을 위한 논의가 있었으나 목포시와 달리 무안.신안군에서 통합에 따른 불이익을 염려한 반대 목소리가 심해 성사되지 못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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