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李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서 발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3조6000억원 가량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예정된 희망근로사업 고용 규모를 25만명에서 10만명으로 축소해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하고, 올해 40만명 수준이던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 규모를 55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연금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소득 하위 70% 계층의 둘째아이부터 보육료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예산안 주요 이슈별 편성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다른 SOC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제외한 SOC 예산을 올해 정부안 이상으로 지원키로 했다.
▲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7일 과천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 청와대 사진제공

정부는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제외한 SOC 예산 20조6000억원보다 많이 편성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 수정예산상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제외한 SOC 예산은 24조2000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내년 SOC 예산은 3조6천억원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증현 장관은 “내년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자되는 6조7천억원 가운데 3조5천억원은 재정에서 지원하고, 수자원공사가 3조2천억원을 분담해 투자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복지지출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게 유지하고, 규모면에서도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2010년 규모인 80조3천억원 보다 많이 편성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주택자금 융자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도 복지지출에 포함시켜 내년 복지예산 비중을 부풀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국방예산과 관련, 그동안 국방비가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돼 왔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에는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키로 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