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시흥·길음 재정비촉진지구내 저층주거지가 주민 참여형으로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기존 정주 환경을 유지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비된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저층주거지의 재생사업을 위해 3개 구역인 흑석, 시흥, 길음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해 주민공람 했다고 14일(수) 발표했다.

서울시의 주거지재생사업은 아파트의 장점과 저층주거지의 장점을 더한 서울형 휴먼타운 조성사업으로 출발한 계획으로서 주민참여를 강화한 신개념 저층주거지 정비방안이며 흑석·시흥·길음 3개소의 시범사업을 거쳐 서울시 저층주거지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제정중인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주거지재생사업’이 신설 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휴먼타운 조성사업(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마포구 연남동과 서대문구 북가좌동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범사업을 토대로 ‘주거지재생사업’이라는 정식 법제화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주민공람 공고에 들어가는 흑석, 시흥, 길음 3개 지구는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주민대표, 전문가, 공공(시·구)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역현안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점을 모색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공공과 전문가, 주민대표가 함께하는 ‘주민워크숍’을 개최, 마을 공통의 문제점을 찾고, 계획안을 만들어가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 속에서 마을에 필요한 공공사업 계획을 구체화해 마을의 바람직한 관리방향과 미래 모습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이웃간의 교류를 촉진시키고, 마을계획에 대한 관심과 마을 애착심을 상승시키는 등 잊혀가는 지역 공동체 문화를 회복시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마을이 주민들에 의해 유지·관리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워크숍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은 기존 관주도식 탑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마을주민들의 주도로 마을 만들기 계획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주민대표 외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리플릿 등의 홍보물 배포와 더불어 인터넷 온라인 카페 또는 소식지 배포를 통해 주민워크숍에서 정한 내용을 전파해 의견을 교류했다.

더불어 성미산마을 견학 등 마을 만들기 선진사례 답사를 통해 마을기업화, 마을관리운영시스템에 대한 교육으로 주민들의 저층주거지에 대한 인식전환 및 향후 주민 스스로 마을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자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과 전문가, 주민이 함께하는 실무협의체는 주민의견을 수렴, 주민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보안·방범시설 강화, 가로환경 정비 지원을 통해 주민이 필요한 종합적인 마을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구역내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매입해 주민간의 화합 및 계층 간의 소통을 위한 소공원, 커뮤니티시설 등을 조성, 주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마을공동체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역별로는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길과 통학로 등을 선정해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마을 상징길로 조성하는 특화가로계획을 마련했다.

주요 길에 면한 필로티형 주차장, 담장, 옹벽 등의 민간부지(그린 존, 오픈 존 등)에 대해서 통합적 환경개선을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마을의 안전 확보 및 주민커뮤니티 교류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화가로내 주민동의를 통해 담장을 허물어 그린파킹사업과 병행, 녹색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서 저층주거지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했다.

또한, 마을의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범죄발생 우려지역, 교통안전사고 다발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우려지역 등을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 방범 및 보안을 강화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공공사업을 통한 마을의 환경개선 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자발적 정비 활성화를 유도하고, 향후 주민 스스로 마을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마을 공동체 문화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민간부분의 자발적 활성화를 위해서 해당 지역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 기존 건물 리모델링시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 정비를 유도하고, 도로 사선제한으로 기형적인 건축물을 양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지정해준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공공에서 지원되는 사업과 연계해 마을의 발전과 마을공동체 의식의 유지·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주민 스스로 작성한 마을 운영 및 추후 사업 시행원칙과 방향을 담은 주민협약을 체결해 지속적인 마을공동체 운영을 위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람한 ‘재정비촉진지구내 주거지재생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은 앞으로 의회 의견청취·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아 2012년 초에 결정하고, 공공사업은 2012년 12월 완료 목표로 추진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관련도서는 동작구 도시개발과에서 12월22일, 성북구 주거정비과에서 12월26일, 금천구청 도시계획과에서 12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재생기획관은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등 저층주거지역에 대해 앞으로 주거지 재생사업구역을 설정해 공공사업을 통한 마을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민간부문의 자발적 정비로 마을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마을 공동체 문화 만들기 의식 증진 등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 모델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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