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한국은행 소회의실에서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 하나은행, 외환은행, SC제일, 한국씨티, 농협 등 9개 은행대표들과 ‘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12.7일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은 규제완화 효과 등에 힘입어 장기적으로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은행 경영측면에서도 가계대출 및 PF대출의 건전성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김중수 총재는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 및 한국은행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추가 출자할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은행장들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고정금리부대출의 확대는 자산유동화시장이 활성화되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일부 참석자는 최근 실시한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이 종전의 원자재가격 상승에서 내수부진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향후 중소기업 자금사정은 국내경기 상황에 좌우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의 전망대로 하반기부터 유럽 국가채무위기가 완화되면서 국내경기도 호전된다면 중소기업 자금사정에 심각한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김중수 총재는 12월17일 시행 예정인 개정‘한국은행법’및 동 법‘시행령’의 주요 내용과 개정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은행채에 대한 지준부과는 현저한 통화팽창기 또는 현저한 통화팽창기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특수채에 대한 지준부과는 현저한 통화팽창기에 정부와 협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시행될 방침임을 밝히면서 향후 개정 한은법의 시행과정에서 은행장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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