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주제네바대표부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금번 각료회의의 의의는 세계적 경제 위기의 지속, DDA 협상의 교착, 지역무역협정의 확산 등 대내외적 도전 속에 WTO로 대표되는다자통상체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신뢰를 재확인했다는 점에 있다.
특히, 최근 점증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무역자유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공감대를 강화하였고, DDA 협상을 포기하지 말고 합의가능한 분야를 우선 진전시키는 등 새로운 진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동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함께, 금번 각료회의의 구체적 성과물로는 러시아를 비롯한 몬테네그로, 사모아, 바누아투 등 4개국에 대한 신규 가입을 승인함으로써 WTO가 157개 회원국과 전세계 교역의 99%를 차지하는 기구로 발돋움하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WTO 지적재산권 협정(TRIPS) 비위반제소 유예 연장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유예 연장, 최빈개도국(LDC) 신축성 부여 방안(가입부담 완화, 서비스 특혜의 근거 마련, TRIPS 적용 유예 연장) 등에 대한 각료 결정을 채택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한편, 1997년부터 진행해 온 WTO 정부조달협정(GPA)의 개정 및 양허 개선 협상이 최종 타결되어, 참여하는 42개 회원국간 정부조달 시장의 상호 개방 폭을 확대하게 된 점도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전체 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무역 1조불 시대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재약속하고, 최근 점증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DDA 협상의 새로운 접근방안을 구체화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무역자유화로부터 창출된 부가가치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무역정책이 국내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민감분야에 대한 적절한 고려도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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