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늘려 FTA 효과 높인다
중소기업 지원 늘려 FTA 효과 높인다
  • 이성재 기자
  • 승인 2011.12.2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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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FTA 활용 무역확대방안’ 마련…종합지원센터 신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가 FTA 체결국과 교역하는 비중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FTA를 현명하게 활용해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내년부터 한-미, 한-EU FTA가 본격 발효됨에 따라 교역규모를 늘리는 방안이 적극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의 FTA 역량을 강화하고 FTA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센터 등을 구축한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108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FTA를 활용한 무역확대방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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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신설

정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인력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FTA 무역종합지원센터’가 무역협회에 설치된다.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의 파견인력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이 센터는 지원기관별 FTA정보를 통합제공하고, FTA 활용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기업 사정에 따라 맞춤형 패키지로 제공한다.

아울러 전국 16개소에 설치돼 있는 ‘지역 FTA활용지원센터’를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전국적인 지원망을 구축한다.

중소기업의 FTA에 대한 이해도 제고

‘FTA 무역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산업현장에서 직접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요 대학에 ‘FTA 강좌를 개설토록 지원한다. 또 관세사와 원산지관리사 등 관련 전문가를 적극 양성한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 역량 강화

FTA 상대국의 품목별 관세율, 원산지 기준, 기술 규제, 환경 규제 등 수출관련 정보를 한 번의 클릭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통합무역정보시스템’을 확대 운영한다.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합지원센터 내에 관련 컨설팅팀을 설치한다.

FTA 활용성과 도출

종합지원센터가 중심이 돼 각 산업의 해외 마케팅을 적극 지원한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글로벌 전시회 참가 등과 같은 적극적 마케팅을 통해 공급망 개척을 돕는다.

섬유 역시 글로벌 톱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원산지 관리를 위한 ‘섬유 생산자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생활소비재 분야는 월마트, 테스코 등과 소싱 상담회를 주선하고, 한국 상품 특별전 개최 등을 통해 현지 유통망도 개척한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수출 전략품목 발굴·육성

농식품의 경우 농가와 소득연계 효과가 큰 파프리카, 막걸리, 김 등 25개 품목을 선정, 수출촉진대책을 마련한다. 또 문화콘텐츠 분야는 공동제작 지원, 글로벌 펀드 조성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외국인 투자 유치 강화

미국과 EU의 첨단산업과 서비스 기업이 우리나라를 아시아 진출의 거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전략적 기업설명회(IR)를 강화한다.

특히 화교 자본 유치를 위해 차이나 데스크(China Desk)를 추가로 설치하고, 일본 부품소재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위한 IR 활동도 전개한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조세감면, 입지지원 등을 추진하고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한 콜 서비스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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