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고부가가치 수출산업화·제약업계 M&A 세제지원 확대 나서

2012년에도 1조달러 무역시대를 이어갈 경제정책이 추진되고 미래를 위한 투자가 가속화된다. 녹색성장, 온실가스 감축, 신성장동력 확충과 같은 장기적 기반 구축뿐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제도의 도입, 인구구조 변화 대비, 세대·계층 간 공생발전 기반 확대, 새로운 사회지표를 반영한 통계 인프라 구축 등 장·단기를 아우르는 미래대비책이 펼쳐지게 된다.

무역 1조달러 시대 이후 우리나라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어업과 제약산업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무역 1조달러 시대 이후 우리나라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어업과 제약산업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무역 1조달러 시대에 무역 분야에서 극히 취약한 분야가 제약산업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11월 발표한 통계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2010년 전 세계 제약산업의 세계 수출시장은 미국이 약 12퍼센트로 가장 높았으며 영국 8.6퍼센트, 중국 3.2퍼센트, 일본 1.8퍼센트였고, 우리나라는 0.4퍼센트에 불과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32.4배, 중국과 일본도 각각 8.5배, 4.9배에 달하는 규모다.

‘글로벌 제약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이란 제목으로 이 리포트를 작성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신유원 연구원은 “글로벌 제약 강국인 미국과 영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은 비교열위에 있다”며 “우리나라는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더욱 더 강화하고 향후 국내 제약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힘써야 한다”고 리포트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부터 ‘포스트 무역 1조달러 시대’ 준비의 하나로 FTA 활용방안 기반 강화와 더불어 농어업과 제약산업 같은 FTA 취약 부문의 경쟁력 제고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먼저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협상이 진행 중인 FTA(터키·콜롬비아 등)의 조기 타결을 추진한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간 무역자유화 노력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지역 FTA 활용센터를 확충하고 FTA 통합무역정보·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기업의 FTA 활용 인프라도 확충하게 된다.

농어업과 제약업 등 FTA 취약부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있다. 먼저 농어업 등 취약 부문의 직접적 피해를 보전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을 병행 추진한다.

FTA 활용 극대화… 무역 1조달러 시대 이후 대비

농어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특히 축사·원예시설 등 농어업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한다. 또 농어업 관련 우수 브랜드를 육성해 고품질 생산을 지원하고 미래성장을 위한 가축 품종개량, 종묘·종자산업 육성을 강화한다.

제약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규모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약사 간 M&A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검토한다. 또 신약 연구개발 사업자 선정 시 혁신형 제약기업을 우대하며, 혁신형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FTA가 적용되지 않는 신흥시장 개척도 빠뜨릴 수 없다.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에 대한 해외마케팅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동물류센터 설립 등을 지원한다.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2011년의 1백11개소에서 2012년에는 1백19개소로 늘리며, 신흥시장 공동물류센터는 2011년 17개소에서 2012년 20개소로 확대된다. 또 신흥시장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을 2011년 7백87억달러에서 2012년에는 8백62억달러로 확대한다. 해당지역 진출 시 기업들이 안게 되는 리스크를 완화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중소기업 수출역량 확충에 힘쓰게 된다. 금융·마케팅 등 분야에서 수출애로 요인을 해소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브랜드, 디자인 등을 지원하고 한류 등을 활용한 후광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실탄 지원’이 확대된다. 수출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무역금융이 2011년의 4조2천억원에서 2012년 5조2천억원으로 늘어난다. 대·중소기업 공동 해외마케팅 지원, 원부자재 공동구매 추진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해외 동반진출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비해 장기적 안목에서의 경제·사회 발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된다.

기후·인구구조 변화 따른 사회경제 발전도 추진

녹색성장 촉진 정책의 하나로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와 바디오디젤 의무혼합제도가 2012년 1월부터 시행된다. RPS는 2012년 2퍼센트에서 시작해 매년 점진적으로 확대, 2022년 10퍼센트까지 확대한다. 또 2012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용 경유에 바디오디젤 혼합 하한선을 2퍼센트로 규정한 의무혼합제도가 도입된다.

신성장동력 확충 기반의 하나로 2012년 초 정보기술(IT)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할 ‘IT미래비전 2020’을 수립해 발표한다. 더불어 ‘이공계 르네상스협의회’는 신성장동력 분야에 필요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2년 초 이공계 인재 육성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성장잠재력 확충과 저출산 대응 측면에서 ‘0~5세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장기적 정책 방향 아래 2012년 3월부터 5세아에 대한 ‘누리과정’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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